규제개선추진단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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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만성질환 추진단 출범식(63빌딩)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 추진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 심장정지 등 중증질환 조사·연구 협력 27일(수) △복지부 장관 13:30 보사연 콜로키움(상공회의소), 15:00 규제혁신 토론회(청와대)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만성질환 추진단 출범식(63빌딩)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 추진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 심장정지 등 중증질환 조사·연구 협력 27일(수) △복지부 장관 13:30 보사연 콜로키움(상공회의소), 15:00 규제혁신 토론회(청와대)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2018-06-24 12:00
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 위한 10대 규제개혁 요구…"서비스업 육성 필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작아...

2018-06-19 16:29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해양환경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 회의 개최 8일(금) △강준석 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과채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참가(석간) 5일(화)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18-06-04 08:00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해양환경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 회의 개최 8일(금) △강준석 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과채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참가(석간) 5일(화)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18-06-03 12:10
금융정보분석원장에 김근익 규제개선추진부단장 선임

금융위원회는 30일 김근익 국무조정실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선임했다. 김 원장은 이날부터 금융회사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과 외화의 불법유출을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이끌게 된다. 김 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금융감독위원회 시장조사과장·의사국제과장·기획과장, 금융위...

2018-03-30 10:56
[인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박광

2018-03-29 18:12
[이민화 칼럼] 대한민국 헬스케어의 규제와 표준-연결·지능 기반 국가전략이 있나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디지털 병원 간에 의료 기록 호환 규제가 올해 개선되었으나 표준화의 미비로 호환성에 한계가 있다. 우리는 조직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위하여 서버 기반의 내부 IT화에는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러나 조직 간의 개방 협력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표준이 특허보다 독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훨씬 크다고 한다....

2017-09-18 10:34
[中企 일자리 창출] 중기부 1000억 특례보증… 고용 지원·청년 창업 유도

뿐만 아니라 학계와 관련 업계 전문가 3명을 ‘일자리 추진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외부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추진단은 중진공 내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점검·개선하고 신규과제 발굴, 실적 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중진공은 추진단을 통해 사업 전체를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구조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2017-08-21 10:56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주거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을 찾아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에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임대 입주제도도 개선해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시장은 국지과열을 막고자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택지 매각물량 조절 등을 통해 계획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2017-02-23 11:00
정부, 연내 수소차 보급 확산 로드맵 마련한다

전제하고, 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소차와 충전소의 핵심기술개발 집중 지원, 수소차의 구매ㆍ운행 과정에서의 인센티브 강화, 수소차와 충전소의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차를 활용한 사업모델 검증과 일반 국민들의 수소차 이용경험 확대를...

2017-02-23 06:00
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과학기술ㆍICT 활용한다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9대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단장을 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개선에 집중한다. 나아가 신산업 분야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2017-02-15 11:30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5년간 특화사업을 하고 규제완화 특례를 받게 돼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됐으며 온마을체험학습장운영 등 학생들의 진로체험지원, 입시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보통학력 이상이 4.7%나 증가했고, 중학교 학업성취도...

2017-02-13 09:30
수소차 인프라 구축 ‘컨트롤타워’ 생긴다…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SPC 설립

우리나라의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는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산하에 추진단을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업계를 중심으로 수소충전소 설치ㆍ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도 에너지업계가 공동 출자해서 SPC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단은 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소 설치 로드맵...

2016-08-24 10:26
폐철로 활용한 레일바이크 관광사업 가능해진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올 상반기 관련 규제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에 불과하다. 이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2009년 궤도운송법에서 개정 레일바이크를...

2016-07-21 18:46
폐철로 있으면 어디서든 레일바이크 사업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장규제 개선 사례 등을 공개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총 1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사례를 보면 정부는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레일바이크는 철로 위를 움직이는...

2016-07-21 16:49
규제개혁 유공자 20명ㆍ기관 5곳 포상…한상원 부단장 홍조근정훈장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한상원 부단장 등 개인 20명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기관이 규제개혁을 선도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기여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을 수여했다. 기업 등 규제개혁 현장을 찾아다니는 현장밀착형 ‘손톱 밑 가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한...

2016-04-12 17:18
코레일, 불합리한 '규제개혁 제안방' 운영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14년부터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66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번 규제개혁 제안방을 통해 더욱 국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를 발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번 제안방에 제시되는 의견은 코레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생각하고 적극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6-03-08 13:44
황교안 총리ㆍ대한상의 회장단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이어 “대한상의와 총리실이 함께 운영하는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경제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60여명의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2016-02-25 15:09
[인사] 2016년 2월2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장실 비서관 양성호 △복무평가과장 박상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과장 김홍수 ◆헌법재판소 ◇승진 임용 △헌법연구관 김광욱 ◇신규 임용 △헌법연구관보 정주희 ◆기획재정부 ◇과장 △인사 신중범 △운영지원 박병귀 △예산정책 조용범 △예산기준 이상목 △기금운용계획 김명규 △예산관리 장보영...

2016-02-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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