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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은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집약한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총회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와 기업규제에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10-20 08:10
  •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형 초등돌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형 초등돌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속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을 신설해 ‘남산고도제한’ 같은 규제를 어떻게 풀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댔다”며 “노후주택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신설 등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산로 개발은 김 구청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다산로는 버티고개역부터 약수, 청구, 신당역을 잇는...
    2022-10-19 05:00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최용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국장 장원석 △조세심판원 제5상임심판관 정정회 ◇과장급 신규 선임 △기획총괄과장 박상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정책총괄과장 이용주 △법무감사담당관 김규형 △규제총괄과장 이인용 △규제심사총괄팀장...
    2022-10-10 17:32
  •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특히 “규제개혁은 개별분야로 접근하게 되면 반발하는 이해관계자와 많은 기득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규제개혁추진단은 각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과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제1차 회의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현황...
    2022-09-27 15:33
  •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현장의 덩어리 규제개선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개혁 방안들을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활동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위원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았다. 홍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으로...
    2022-09-23 15:37
  • 이기재 양천구청장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
    이기재 양천구청장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
    구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인 단지에 완화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안정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며 "국토부도 안전진단 완화...
    2022-08-30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수소충전소 규제개선 추진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정부 대표단,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방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캐나다 천연자원부차관 면담(서울청사 13:40...
    2022-08-28 09:06
  • 식약처,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빗장 푼다
    식약처,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빗장 푼다
    기술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나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혁신 추진 시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100대 과제 발표에 따라 법령 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2-08-11 10:00
  •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말부터 가동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2022-08-05 06:40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노정민 △외투기업고충처리실 규제개선PM 김하민 △감사실 검사역 이정훈 △경제협력실 경제협력사업팀 북한·아세안 경협PM 이동현 △인재경영실 인재개발팀 역량개발PM 임수주 △중소기업실 수출기업화팀 지방지원PM 김동묘 △고객가치실 고객서비스팀 고객시스템PM 윤하청 △글로벌공급망실 공급망모니터링팀 공급망협력PM 이병욱 △서비스ICT실 ICT융복합팀...
    2022-07-31 17:02
  •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그동안 규제박스가 도입돼도 소관 규제 부처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져 한계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자율 규제를 우선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으로, 규제 혁신 추진단이나 규제 심판 제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추진 방식이 고도화될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2022-06-28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개혁 추진방향 발표(석간) 24일(금) △고용부 장관 14:00 단체협약 조인식(서울지방노동청)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회 ESG 민관 정책포럼(서울) △친환경 야영 방법알려줍니다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자연공원 주민 불편 해소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20 고려대학교 탄소중립 선언식(서울) △환경부 차관 15:00...
    2022-06-19 09:31
  •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규제·노동시장 고질병 걷어내야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규제의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심판관제도도 도입한다. 역대 정부도 늘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였다.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의지로 지속성을 갖고 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의 혁파를 이뤄내야...
    2022-06-16 05:00
  •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해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단장은 총리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맡으며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해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2022-06-14 11:01
  • 경기 '광명·동두천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4년간 지원 추진
    경기 '광명·동두천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4년간 지원 추진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경기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도로 폭 넓히기,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 원과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2022-06-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일자리 추진단 발대식(경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ILO 총회 연설(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대전보훈요양원 위문 방문(대전) △고용부 차관 11: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미입국 외국인근로자(E-9) 조기 입국 추진방안 △‘고용노동 규제혁신 TF 1차 회의’...
    2022-06-06 09:19
  • 인사 종합 / 5월 31일~6월 1일
    공성필 △지역디지털혁신추진단 정수진 ◇팀장 보임 △정책기획팀장 이창훈 △사회적가치기획팀장 이호영 △ICT투자분석팀장 이재경 △사업지원팀장 이경환 △예산팀장 김은찬 △인사노무팀장 최창범 △총무팀장 조단우 △회계팀장 강민진 △정보보호팀장 유현우 △ICT전략팀장 곽정호 △ICT신산업팀장 윤지석 △규제샌드박스팀장 최상미 △ICT규제개선팀장 선미란...
    2022-06-01 20: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포시즌스H) △로봇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포럼 출범 △2022년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 △취업연계형 FTA실무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10개 △국제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 개최 26일(목)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예결위(r국회/잠정) 15:00 본회의(국회/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통상산업포럼(서울...
    2022-05-22 09:17
  •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올해 확정된 3차 계획에 따르면 ‘신약 연구개발’, ‘인력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대 정책 분야에 152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과제별로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국가 신약개발 사업 지원 확대에 1342억 원 △재생의료 원천기술 확보 및 임상연계를 위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에 381억 △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973억...
    2022-05-13 09:47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와 관련해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년·3년)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2-05-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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