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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2024-03-28 16:22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

2024-03-27 14:15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2024-03-27 11:00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스마트팜 수출도 지난해 2억9600만 달러에서 2027년 8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4:4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2024-03-26 13:44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의대 증원에 따라 윤 대통령은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조속히 실행하는 한편,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4월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2024-03-26 11:23
유승모 엠큐닉 대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해 세계 시장 공략”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으로 개발해 세계 시장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24일 유승모 엠큐닉 대표는...

2024-03-24 13:37
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위해 올해 17회 간담회 개최

첫 간담회는 28일 충남 천안에서 천안 및 아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로 시작한다. 디스플레이 및 판금제관 부품 장비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인천에서는 드론·개인 이동수단 및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소상공인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4-03-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 △태양광기업...

2024-03-24 08:58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18개로 개선 과제를 추린 이번 건의는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 현장 분위기를 한눈에 읽게 한다. 법정부담금은...

2024-03-22 05:0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것이 꼽힌다.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2024-03-20 18:06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그러면서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한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 과제도 거론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독과점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기업도 독과점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2024-03-20 17:12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특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민간 주도 시장 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2024-03-19 18:13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접견…“수출 협력”

이날 면담에서 윤 무협 회장은 “류 회장 취임 후 한경협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한일관계 개선과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규제혁신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에서 두 단체가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류 한경협 회장은 “올해 경제회복의 열쇠는 수출이다. 글로벌...

2024-03-18 16:31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그러면서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선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총리는 "연말까지 R...

2024-03-15 17:00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1:00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 장관은 이날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혁신, 전문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규제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소통 일정은 릴레이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 전문가들과의 만남”의 취지에서 제1차 반도체...

2024-03-12 15:21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2 12:00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민생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데이터 산업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강원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의지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2024-03-11 14:57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주제로 19번쨰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첨단·관광산업 등 지역 발전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할 것"이라며 소양감댐을 활용한 강원...

2024-03-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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