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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이노그리드는 이날 개장 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에 따라 회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이 불인정돼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철회신고서를 공시했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심 효력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024-06-19 15:40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그만큼 파워풀한 법”이라면서 “공정거래법의 힘은 규정 곳곳에 숨겨진 포괄적인 재량이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 재량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법으로 각 구성 요건에 대해 엄청난 해석과 판례가 있고 행정처분의 재량은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24-06-19 15:38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친족상도례 적용되나 부모-자식 간 발생한 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는 특별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을 훔치더라도 아들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고 그 형이 면제되는 식이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 발생한 재산범죄를 친족 내부의 논의에 따른 처분에 위임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친족 의사에...
    2024-06-19 14:50
  •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근 매장이 아닌 매출액이 높은 지역의 매출을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2024-06-19 14:05
  •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 규모 횡령 사고와 관련해 “필요시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단순히...
    2024-06-19 14:04
  • JW중외제약, STAT3 표적 항암제 ‘JW2286’ 임상 1상 진입
    JW중외제약, STAT3 표적 항암제 ‘JW2286’ 임상 1상 진입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JW2286을 STAT3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최초의 혁신 신약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W2286은 ‘2022년도 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규정)에 따른 독성평가와 임상용 약물 생산을 완료했다.
    2024-06-19 13:52
  • [BioS]JW중외, ‘STAT3 저해제’ 국내 1상 “IND 승인”
    [BioS]JW중외, ‘STAT3 저해제’ 국내 1상 “IND 승인”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 JW2286을 STAT3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최초의 혁신신약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JW2286은 2022년도 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회사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JW2286의 비임상시험규정(Good Laboratory Practice, GLP)에 따른 독성평가와 임상용 약물 생산을 완료했다.
    2024-06-19 13:39
  •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업계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와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2024-06-19 12:00
  •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기사 직종별(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2024-06-19 11:00
  • ‘첫 사례’ 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예심 승인 취소…“최대주주 지위분쟁 미기재”
    ‘첫 사례’ 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예심 승인 취소…“최대주주 지위분쟁 미기재”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상장예심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 측은 최대주주 지위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예심 신청서 제출 이후...
    2024-06-19 09:09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B 스님과 사찰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취업규칙이나 규정도 없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다. 예불에 관해서도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사찰이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은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노동위원회와 1심 판결은 이러한 사정에 주목해 B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024-06-19 06:00
  •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문제는 개정법 제57조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2024-06-18 21:49
  • 이언주 "윤 대통령,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무지해"
    이언주 "윤 대통령,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무지해"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첫 국정브리핑에서 그렇게 발표할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당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하는 규정이 확정된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는 "규정이 결정적이거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4-06-18 17:00
  • 애플의 굴욕...미 간판 기술주펀드서 엔비디아 비중 대폭 늘고·애플 줄고
    애플의 굴욕...미 간판 기술주펀드서 엔비디아 비중 대폭 늘고·애플 줄고
    지수의 다각화 규정에 따라 펀드에서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은 누적 가중치가 50%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현재 뉴욕증시 시가총액 톱3인 MS, 엔비디아, 애플은 모두 시총이 3조2000억 달러 이상임에도 MS와 애플은 XLK에서 각각 22%의 비중인 반면 엔비디아는 6%에 그쳤다. 이에 올해 들어서만 166% 우상향 곡선을 그린 엔비디아의 상승분을 충분하지...
    2024-06-18 15:32
  •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2개월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2024-06-18 15:26
  • 김호중, 뒤늦은 합의가 경찰 탓?…"본인이 노력 안 해" 싸늘한 일침
    김호중, 뒤늦은 합의가 경찰 탓?…"본인이 노력 안 해" 싸늘한 일침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김호중은...
    2024-06-18 14:51
  • 수입차협회, 영문 법규 서비스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수입차협회, 영문 법규 서비스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KAIDA의 데이터베이스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자동차 관련 주요 부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기타 부처에서 관장하는 총 129종의 방대한 자동차 관련 법규 및 하위 규정 영문본 1만 페이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300개 가까운 제·개정 법규가 추가되고 있다.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변화는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2024-06-18 14:24
  • 거래소, 2024년 12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2024년 12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 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 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2024-06-18 13:54
  •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이중 망 분리란 보안상 이유로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예 PC를 분리해 쓰는 ‘물리적 망 분리’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발업무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AI 모델 등을 적극 활용하는데, 금융권은 인터넷 접속이 크게 제약돼 자체 모델·서비스 개발에 애로가 많다. 응답자들은 우리도 미국· EU 등 주요국처럼 보안...
    2024-06-18 12:00
  •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2024-06-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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