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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 편지라고 규정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애환이나 피해자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돌연 자백한 것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남기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면서 공탁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까지 판결문에 언급한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6-26 14:51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특히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범위와 산출근거를 정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정한 예상매출액 산출 근거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2024-06-26 13:48
닥사, 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진행…실무자 100명 참석

7월 19일부로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DAXA는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2024-06-26 13:37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이번 협의회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이뤄진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규정 개선, 보조금 관리 등 기관 자체 혁신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매출 확대 등을 위한 정책자금 동향,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동향, 지역 신보 특례보증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서 4월과 5월...

2024-06-26 13:30
타임폴리오 ‘TIMEFOLIO 글로벌안티에이징바이오액티브 ETF’ 7월 상장

이 ETF의 운용역인 이정욱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장은 “최근 비만과 치매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극복해야 할 질병으로 그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할 만큼 비만과 당뇨 치료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고 기술력, 재무 건전성 등 다양한...

2024-06-26 13:23
내일부터 외국인 '韓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 수월

원화차입이 가능해지고, 계좌가 있는 기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국내 은행과 새로운 여신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해당 특례 조치를 담은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안을 28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조치들이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시스템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06-26 09:30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이 특별법에서 5년 단위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과 컨트롤 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국가 자원개발전략 기본방향의 하나로 ‘정책일관성’을 설정한 것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표류한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주도 개발을 촉진한다는데 특별융자와 세제지원만으로 민간투자를...

2024-06-26 05:10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도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와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술타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젠 더 이상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역설적인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 우리...

2024-06-26 05:00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있다. 그간 보험업계는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출시 후 최소 5년간 요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세대가 달라도 보장내용과 가입대상이...

2024-06-26 05:00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이어 “더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방심위는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이정옥 씨를 해촉하지 않아 방통위법이 규정한 대통령 위촉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2024-06-25 17:22
FC서울 원클럽맨 황현수, 음주운전 은폐하다 발각…팀은 즉각 계약 해지 조치

FC서울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황현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며 즉각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리고 K리그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별개로 황현수가 음주운전을 즉각적으로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고, 중요한 시기에 팀에 피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음주운전 행위라는...

2024-06-25 15:50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해 그 범위를 넓혔다. 이외에도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2024-06-25 14:17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함이다. 2021년 환불중단으로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2024-06-25 12:00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2024-06-25 11:03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불발...일부 위원 서명 거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인 10일, 권익위는 전원위를 열고 해당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후 국회 추천 중 야당 몫으로 위촉된 최정묵 위원이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직서는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6-25 10:50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벤처기업 RSU 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해 규정한다. RSU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RSU 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2024-06-25 09:46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미 FDA 시험법에 자외선 차단 시험 수요 급증 '137% 성장'

P&K 관계자는 “이미 작년부터 미국 진출 뷰티 기업들을 위해 미국 FDA 시험법과 Broad Spectrum 시험법까지 선제적으로 준비를 마쳤다”며 “회사의 인체 적용시험 프로토콜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케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고객사에 필요한 인체 적용시험을 제공하고, 각 국가의 트렌드와 규정에 맞춰 고객사가 제품을...

2024-06-25 09:43
휴온스메디텍, 美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회사 측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료기기규정(CE) 인증을 받은 ‘ASADAL-M1’은 마그네틱 방식과 체외 충격파(Extracorporeal Shockwave)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요로 결석 쇄석률이 우수하다. 비침습 시술인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기존 외과적인 수술로 적출하는 방식과 달리 시술 시간이 짧고,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해 당일 시술 및 당일 퇴원이...

2024-06-25 09:35
"화성 화재, 소화기와 물도 소용없었다…안전교육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이에 대해 그는 "이런 곳들은 규정상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만 규정을 지키느냐가 실질적인 문제"라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 시작 전 탈출구나 화재 발생 대처 요령 등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요일에 유사한 화재가 있었지만 쉬쉬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2024-06-25 09:30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보험 신상품은 출시 후 5년 동안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무리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본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이면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주되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이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비급여만 보장해주는...

2024-06-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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