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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한 법령이 현행 법체계에 없냐고 물어본다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지역산업 위기대응법’에서도 산업 위기 대응에 있어 선제지역 및 위기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규정으로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2024-07-03 16:12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우선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5종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

2024-07-03 11:12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반지하를 매입한다고 했지만 20만 가구 중 560가구만 매입해 시범 사업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지하 주거 형태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법으로 규정된 것도 없다. 어떤 지하가 위험한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비 지원 정책은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지...

2024-07-03 09:29
與 “김병주 ‘정신나간’ 발언 사과 없인 본회의 못해”

국민의힘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의 ‘정신 나간’이란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본회의를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친일몰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망언과 폭언이 덮히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4-07-03 09:05
K바이오 권리반환 ‘먹구름’…전화위복 모색할까

바이오기업 한 관계자는 “업계는 대부분 기술수출 계약 시 권리반환에 대비해 반환 의무가 없는 기술료나 선급금 등을 규정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권리반환이 된다고 해서 현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자금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환된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다. 실제로 권리반환...

2024-07-03 05:00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2024-07-02 18:30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이미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최대 주주인 이사의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처벌 조항이 많다. 이러고도 기업들에 기업가치 제고나 투자에 나서라고 한다면 관치가 아니겠는가. 또 주력 산업이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게 기적일 것이다.

2024-07-02 17:00
에이비엘바이오, 1400억 규모 유상증자…“차세대 이중항체 ADC 개발”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주가 2만3650원 대비 2.45% 할증된 주당 2만4229원이다.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차세대 ADC를 개발에 투자한다. 현재 글로벌에서 개발 중인 ADC는 대부분 HER2, TROP2 등 일부 표적 항체만을 활용해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반면, 이중항체 등 다중항체를 활용한 ADC 개발은 아직...

2024-07-02 16:39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2024-07-02 16:16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구성위원, 대표, 심의·의결사항 등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역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개정과 관련해 단순수정도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2024-07-02 15:17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또 난민 신청자에 대한 사전심사 규정을 단일화하고, 승인율이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조속히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이번 용역을 통해 신속심사 연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난민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두 번으로 제한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2024-07-02 14:27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닥사는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 각 거래소는...

2024-07-02 13:3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 前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정희권 신임 이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벨트추진단장,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쌓아온 과학기술 정책, 국제협력 등에 대한...

2024-07-02 13:31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를 먼저 제출한 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2024-07-02 12:00
전기차 배터리 속 리튬은 안전할까 [모빌리티]

이차전지는 충전 후 재사용이 가능한 만큼 제품을 출고할 때 100% 충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충전 상태로 출고 및 보관되는 일차전지보다는 안전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들은 법적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소화 시스템 구축이나 소방 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07-02 11:34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중기부는 기대한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등과 관련해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 계속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 전...

2024-07-02 11:32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 규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한계로 본 것이다. 김 전무는 “감사위원회는 2/3 이상이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활동성에 한계가 있다”며, “점차 증대되는 감사위원회의 경영감독 책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2024-07-02 11:24
“프랑스 당국, 엔비디아 철퇴 예정”…사상 첫 반독점 제재 위기

프랑스의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엔비디아의 반독점 지위 남용에 대한 위반 혐의는 프랑스 이외 다른 나라의 규제 기관도 주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작년에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반독점당국이 자사 그래픽카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법무부도 연방거래위원회...

2024-07-02 11:16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경제단체들은 “외투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2024-07-02 11:00
라온피플 자회사 티디지,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전문기술역량’ 획득

아울러 고객사의 보안과 관련한 규정 준수와 감사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대상 기업의 클라우드 보안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클라우드 운영과 관련한 최적의 솔루션과 보안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MSP 상위 사업자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4-07-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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