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불명확성과 내부통제규범 마련 의무 부과 규정을 이용한 금감원의 사후 제재에 대해 재판부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개정을 포함해 감독 체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장을...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고 기존의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도 매우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라며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대기업의 경우, 기업 집단을 유지하더라도 그것을 투명하게 사회적으로 공개하고 공정 거래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숙제는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서 최대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입되는 연료의 절대량을 줄이거나, 같은 효율을 내면서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연료로 바꾸거나...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같은 날 회의에서 “후보 간 상호비방이 금도를 벗어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공직선거법은 물론 당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기에 이에 벗어난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진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히며 비방 대화방 논란에 선을 그었다.
IMO는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UN)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은 174개국(준회원 3개국)이다.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는 IMO에서 제정한 50여 개의 국제협약이 회원국의 국내 법령에 올바르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이들 그룹은 공정위와 국토부가 각각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물류시장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두 자율규범은 대기업집단 내 편중된 물류 내부거래를 독립·전문 물류기업으로의 개방을 유도하고,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마련됐다.
대기업집단...
2018년에는 협력사에 행동 규범을 공유하고 주요 협력사에 준수 서약을 요청하고 2019년에는 협력사 ESG 평가를 위한 절차를 수립했다. 2020년 6월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자가설문(평가)을 진행했다.
GS칼텍스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기술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여수공장 정비용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마련하여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공급자, 이용자 모두가 준수하게 하는 ‘이루다 방지법’(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초 20대 여대생을 모방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적...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을 말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물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GS건설은 CP 도입에 앞서 ESG담당 산하에 자율준수사무국인 CP팀을 신설해 세부...
공급사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공급사 행동 규범’에도 ESG 준수사항을 추가해 개정했다.
이외에도 동반성장지원단과 친환경컨설팅지원단 운영을 통해 공급사들의 ESG 관련 현안 개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포스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권ㆍ분쟁ㆍ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광물을 식별하고 구매에서 배제하기 위한 책임광물 정책을...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어업인의 일상적인 조업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법 포획 및 좌초・표류된 고래류에 대한 위판 제한"이라며 "일상 조업활동 보장과 고래류 보호, 국제규범 준수라는 정책적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ESG의 모범 사례로는 삼성전자를 꼽았다.
오 연구위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측면에 대한 행동 규범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하고, 협력사가 자체 평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에서 정한 에코 파트너 인증 규격을 채우도록 하는데, 협력사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사회 영역에서는 기업윤리규범과 AI윤리준칙,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관련 정책, 컴플라이언스 조직 신설과 체계 정립 계획 등이 담겼으며, 환경 영역에서는 신사옥 및 데이터센터 각을 중심으로 한 2040 카본 네거티브 정책의 로드맵이 추가됐다.
특히 네이버는 1784 신사옥 및 제2데이터센터 건립을 앞두고 지난 2월 환경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4월에는 UNGC...
이 연구를 통해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육성·지원을 목표로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1조5000억 원을 출연해 시행하고 있는 연구 지원 공익사업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기초과학, 소재, ICT 분야에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고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조 위원장은 "경제 어려움이 큰 시기에는 경쟁규범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이런 시도는 결국 기업의 혁신 유인을 막고 비효율을 만들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일로부터 만 40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또한, 보고서는 "미국이 오랫동안 반덤핑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한 ‘표적덤핑’과 ‘비 시장경제 단일률 적용’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다자 규범 준수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수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은 법 개정 직후인 2016년부터...
이어 "전 세계적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기조 가운데 경쟁사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은 기본을 준수하는 일"이라면서 "하지만 경쟁사는 국제무역규범에 있어 존중받는 ITC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나 발화ㆍ배터리 사업 전략 묻자 "투자 늘릴 것"
이날 주총에서는 한 소액주주가 사외이사...
이어 "전 세계적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기조 가운데 경쟁사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은 기본을 준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경쟁사는 국제무역규범에 있어 존중받는 ITC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을 글로벌 분쟁 경험 미숙으로 일어난 일로만 여기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