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만들어진 규범은 성실하게 준수하고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면 모두에게 적용될 보편타당한 규범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어야 다자무역체제가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의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국간 협정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 사항과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시정해나가고 자율규제 준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민생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 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첫째, 공정의 잣대인 황금률의 준수 여부다. 이 규칙을 윤리학에서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라고 한다. 이를 어기면 ‘내로남불’이 된다. 이번 보선에서 정치권의 참패 원인 분석이 분분하지만 여당이 참패한 것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서이다. 궐위 당사자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조속한 사면이었음에도 그것이 보선 원인 제공자가 출마해도 좋다는 신호가 되어...
SK온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표준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ISO 37301은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인증 규격으로,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운영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공인하는 인증이다. 인증 취득 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SK온은 이번...
이와 함께 △글로벌 관행에 맞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 신설 △연장되는 운영시간 중 원·달러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도은행 선정기준 개편 △RFI 거래편의 제고 및 국내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대행기관 도입 등도 개선 방안에 담겼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김소영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다”며 “오래 전부터 기업의 진정한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준법경영’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업체, 국민 등...
AI 기술이 발전 초기라는 점에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AI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영국, 미국 등에서 AI 활용에 대한 규제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AI 활용 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준수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정부뿐 아니라 네이버, 이동통신 3사, 구글 등 국내서 사업하는 대표 AI 기업들과 학계...
서부발전은 30일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인 ‘ISO37301’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37301은 해당 기관의 법령, 규정, 지침 등 규범정책과 준법 리스크 대응 체계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인증이다. 서부발전이 2017년 획득한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ISO37001’보다 까다로운 준법 경영...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지난해 국제표준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ISO27001’을 획득하며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올해 9월에는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인 ‘ISO 37301’을 획득하며 전사적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췄다.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배터리·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JV...
특히 강원랜드는 환경 부문에서 4년 연속 녹색기업으로 인정받아 친환경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사적으로 부패 방지 및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ISO 37001 및 37301)을 통합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랜드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ISO 37301은 기업의 규범준수와 부패방지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글로벌 인증이다. 기업의 준법 경영 지침과 법률 준수를 위한 시스템 등을 평가해 부여한다.
현대트랜시스는 2021년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3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공정거래, 산업 안전·중대 재해, 상생 협력, 인사 노무...
롯데면세점은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규격이다. 기업 준법경영 지침과 법률준수를 위한 시스템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심사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롯데면세점은 2021년 반부패경영 표준인...
삼성중공업은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조선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의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통합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ISO 37301과 37001은 기업의 준법경영 및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여부를 평가해 수여하는 국제인증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2개 인증을...
안국약품은 한국준법진흥원(KCI)의 국제표준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통합 사후관리심사를 2년 연속 최종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후관리심사는 최초 ISO 37301, 37001 통합 인증 후 시스템 운영의 점검 및 향상을 위해 1년 단위로 시행된다. 경부적합이 1건 이상이면 인증이 보류되며, 중부적합이 확인되면...
그러면서 "한중 관계는 '이웃 국가이고 상호 존중, 국제 규범 준수'라는 원칙만 있으면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총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나 "상호 존중, 호혜 및 공동 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시...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ISO37301’은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21년 제정했다. 준법경영을 위한 규정과 지침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7일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을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역설했다. 앞서 6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규범 정립과 안정성 강화 논의가 본격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지털 윤리 규범을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디지털 윤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이들은 ▲국제법 준수 및 유엔(UN) 중심 다자체제 강화 ▲유엔 헌장 상 모든 목적과 원칙 수호 의지 재확인 ▲공감대 및 컨센서스 도출 ▲민주주의와 대화 진전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실용적ㆍ창의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노력에 경주 ▲다자체제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에 믹타 역할 강조 등을 공동 언론 발표문에 담았다.
믹타 정상들은 공동 언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을 강제하고 법규범성을 부여하고 있다. 취업규칙대로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방침, 업종, 규모 등 제반 상황이 맞지 않는 규정으로 꽉 찬, 베껴 쓴 취업규칙인데도 말이다. A는 회사의 취업규칙의 절차 규정을 제대로 밟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