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공인 스스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말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청탁금지법 준수지침 등을 제정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회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등 대상별 행동기준...
‘일반적으로 법규준수를 의미하나, 삼성물산에서는 법규와 회사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사회규범 준수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법규와 회사규정, 그리고 사회규범들이 모두 지켜졌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건 순진한 일이다.
삼성물산의 CSR보고서는 ‘경영활동과...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다.
식약처는 향후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박 회장은 “최근에는 기업들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생겨 국민들께 우려를 안겨드렸다”며 “경제계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선진규범을 만들어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립도생(本立道生ㆍ기본이 바로 서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이란 고사성어를 통해 기업 본연의 역할 정립...
풀무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 및 경쟁규범을 지키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켰다. 풀무원식품, 푸드머스,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등 4개 계열사가 CP 우수 등급을 보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풀무원식품과 풀무원건강생활은 제14회, 제15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과...
연성 규범인 모범규준은 ‘원칙 준수·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의 유연한 규제) 모델 적용에 따라 ‘옥상옥’ 규제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또한 ‘경영권 침해’라는 명분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대기업은 총수 일가가 극히 적은 지분율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그룹 전체를...
이어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이 같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연성규범(Soft Law)인 탓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오덕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모범규준에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모범규준 준수여부 및 미준수시 사유를 투자자에게 공시)’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규정이...
한경연은 스튜어드십코드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도 여전히 논쟁 중인데다가 코드에 가입한 기관 중 준수율은 10%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도 도입 초기에 이 제도가 단기적 성과주의를 부추길 수 있고 기관투자자 간 담합을 조장해 내부자 거래의 부작용을 키울 수 있으며, 의미...
심지어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 역시 ‘항행의 자유’를 명목으로 일본 영해에 군함을 진입시켜 미국이 제시한 ‘규칙 준수’라는 카드가 미국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결국은 규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은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는 미국에 대해 ‘다른’ 국제규범을 제시하며 정면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진출과 미...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NCP를 통해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다국적 기업의 모범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국NCP 의장직을 맡고 있는 김영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수익 제고뿐만 아니라 현지 법규 준수, 인권존중...
북한이 주민의 삶을 위해 선택할 것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제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건 북한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북한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도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반의...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범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다.
방통위는 국내 LBS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해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이번 교육은 금융감독기관이 감독ㆍ규제 시 준수해야 할 내부규범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조직 내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을 코치가 아닌 심판으로 전환하기 위해 검사와 제재의 방법을 혁신하고 전 금융규제를 검토ㆍ개선하는 과정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앞서 신 전 부회장이 지난 12월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당한 배경이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정보통신기술(IT) 업체에 투자했다가 10억엔(약 95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해임됐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이 중대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규범 준수)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일본 롯데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이 중대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규범 준수)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일본 롯데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는 주장이다.
당시 투자 안건이 이사회에 보고됐을 때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이사회는 투자액에 상한선을 두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가 정한 예산을 초과해 투자했을 뿐...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시행세칙)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등 필요사항은 약관준수 사항 등으로 규범화된다.
다만, 실손ㆍ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 신고기준 등 과도한...
신 회장은 주총 결의 후 롯데홀딩스를 통해 낸 발표문에서 “오늘 개최된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임과 규범 준수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사태의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로써 롯데그룹은 법과 원칙에 의거한경영 및 경영투명성을 한층 더...
롯데홀딩스는 주총 직후 성명을 내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 및 컴플라이어스(규범 준수) 경영을 보다 강화하고 경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사사키 도모코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롯데홀딩스는 “주총은 신동빈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현재의 경영진이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