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됐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이에 숨고를 포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광범위한 사업자 책임 면제, 회원 저작권의 사업자 귀속, 손해배상 제한 등의 조항 등을 자체적으로 시정했다.
◇‘워라밸’의 종착지 ‘프리랜서’
비정규직 프리랜서 근로 형태는 노동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추세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2025년 긱 이코노미가 2조7000억 달러(약 3031조 원)의 부가가치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요건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국외투자기구의 소득귀속 판단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명확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의미 있는 개정 항목이 많다는 설명이다.
권 본부장은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해마다 50O여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21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2000명이었다.
이들의 환급액은 1조1620억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7000원에 달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의미다....
건설기계 양도가액은 2020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포함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6%에서 1.8%로 상향된 점을 참고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소득이다.
올해부터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의료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이전대로 사업장 시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귀속 소득분부터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터는 5년까지로 늘어났다. 아울러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원 한도)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인 '청년'의...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2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경매를 통해 서울 동작구 소재 상가를 낙찰받아 1억98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B씨에게 상가를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승인에 따라 결정된...
이수그룹 IT계열사 이수시스템이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 귀속 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연말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 차를 맞은 이수시스템 연말정산 세미나는, 매년 고객사 및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공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소개해왔다.
이수시스템은 이번 세미나에서 자체...
이들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 예납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고지받은 중간 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면서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췄을 때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은 문제"라면서 "임대소득은 2천만원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방향은 가야 한다...
김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30% 가산되더라도 두번 낼 것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 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 증식 뿐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이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것으로 이들의 한 달 수입은 276만 원이며 연 수입은 3311만 원에 달했다.
이 중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57명으로 한 달 평균 수입은 307만 원이며 연 수입은 3685만 원이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2016년 귀속 배당소득을 올린 성인은 878만229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13조9500억 원이었다. 이 중 약 864만7000명(하위 98.4%)이 2조9000억 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1인당 약 30만 원 수준이다. 나머지 11조490억 원의 배당소득은 13만3000명(상위 1.6%)이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약 8300만 원에 달했다.
이원욱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또 RHMS를 통해 5월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도 적정수익 적정신고 여부 및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탈세 여부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신속하게 파악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록임대사업자나...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이재명 지사 역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속성장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공적 개념'이란 의미로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와 관련해 한 개인의...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한도 1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
예스24와 인터파크를 비롯해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옥션, 티켓링크,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과 주요 공연 티켓 판매사 대부분이 도서·공연 티켓 판매...
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129명.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소득은 1억3100만 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45.1%를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은 1억900만 원으로 이자소득 2100만 원의 5배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해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주식 양도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률을 산정, 5159억 원의 법인세를 과세했다. 우체국은 자체 브랜드인 ‘전북달팽이장터’를 개발, 농어민의 전자상거래 판로개척을 돕는 대신 제품 배송은 우체국 택배를 사용하도록 해 9억2000만 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