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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의 소득은 주주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다른 시민들에 비하여 기업의 대주주들은 가볍게 과세되고 세부담의 공평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69.3%가 상위 1%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배당소득이 소수 특권층의 것이니 주식의 소유도...
    2022-03-21 05:00
  •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보조지표 연구 박차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보조지표 연구 박차
    생산 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성 분석 등에 주로 사용되며 소득 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처분가능소득 등과 연관성이 높음 특히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기업(가계)이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해당 가계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혼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OECD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 측면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2022-03-18 10: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들 중에서 공적연금을 포함, 여러 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저율로 과세하여 기초연금 확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 간 연대를 위한 새로운 세금, 가칭 ‘노인연대세’의 도입이다. 증세 문제가 있지만 교육세 등과 같이 특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세로 보면 된다. 노인연대세는 세대 간 연금 혜택의 불공정을...
    2022-02-22 05:00
  •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먼저 기호 5번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있습니다. 오준호 후보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인 만큼 군소 후보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지율 면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선거 보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단연 앞서고 있죠.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로...
    2022-02-21 14:06
  •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37.2%는 과세 기준에 미달해 납부세액이 ‘0원’이었다. 결국,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는 누진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중·저소득층(연 1200만~8800만 원)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2022-02-13 14:30
  •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또 “원심은 MS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사용료 중...
    2022-02-10 13:55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6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공개했다. 지난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달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2022-02-06 12:00
  •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지난해 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49만 명…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22-01-18 17:32
  •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이어 "도시개발사업 등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개발사업은 이익 환수 규정을 강화해 토지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 사회공동체로 귀속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예측해 연간 50만 호의...
    2021-12-27 18:25
  •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같은 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수는 802만1000명이었다. 전년 759만6000명 대비 42만5000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208조5000억 원, 총결정 세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조6000억 원(6.4%), 2조5000억 원(7.2%) 증가했다. 주식 배당 등 연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겨 종합 과세 대상이 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2021-12-22 16:37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올해 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탄소 배출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균등분배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바통을 이어받아 ‘기본소득 탄소세’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현행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더하여 새로운 탄소세 도입이 과연 필요할까?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모두 기업들이...
    2021-12-13 05:00
  • 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매수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TRS거래 수익은 파생상품이라는 이유로...
    2021-10-21 17:07
  •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2023년부터 '구글세' 내야 한다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2023년부터 '구글세' 내야 한다
    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될 예정이다.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동안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구글·넷플릭스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필라1이 시행되면...
    2021-10-09 03:57
  • 일용직 근로자 연평균 소득 808만 원…상용직 3744만 원 22% 수준
    일용직 근로자 연평균 소득 808만 원…상용직 3744만 원 22% 수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연도 일용근로자 740만60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808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상용근로자 1916만7000명의 평균 소득은 3744만 원으로 일용근로자의 4.6배에 달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일용근로자 가운데는 100만 원 이하...
    2021-10-05 10:38
  •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급여액, 중간 지급액 포함)으로 50억 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이었다. 단, 개별 납세자 정보여서 구체적인 액수와 납세자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1인당...
    2021-09-30 11:03
  •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 논란과 관련해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부동산 토건 세력과 유착 관계에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2021-09-29 14:20
  • [중국 문화대혁명 2.0] ‘마오쩌둥 시대 메아리’ 시진핑 ‘심오한 혁명’ 대해부
    [중국 문화대혁명 2.0] ‘마오쩌둥 시대 메아리’ 시진핑 ‘심오한 혁명’ 대해부
    공동부유는 과세와 자발적 기부, 균등한 자재 공급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꾀하려는 시 주석 체제의 전략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 주석의 공동부유가 지주로부터 토지를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민영기업을 당에 귀속시켰던 마오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 주석이 지난달 17일 공동부유를 발표한 지 불과 26시간 만에 중국...
    2021-09-13 06:00
  • 지난해 재난지원금 받은 근로소득자 16만명이 513억 기부
    지난해 재난지원금 받은 근로소득자 16만명이 513억 기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총 15만6931명, 기부금액은 512억7200만 원이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기부를 한 인원과 금액을 추산한 수치라 전체 기부 참여 인원,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총...
    2021-09-08 09:27
  •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삼성 등 韓 수출기업에도 영향 미칠 것”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삼성 등 韓 수출기업에도 영향 미칠 것”
    김태정 기획재정부 과장은 내달 최종합의까지 △다른 나라에의 과세권 배분 비중 △반도체 등 최종소비재 시장별 귀속분 판단이 어려운 중간재의 매출귀속기준 △적정 최저한세율 수준 △과세대상 소득에서 급여‧유형자산의 제외 비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 그때까지 기업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논의에 임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2021-09-06 10:00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이는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2018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당시 근로·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됐으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가 연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1-09-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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