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합돼 있는 경우 소득을 합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미국, 영국 등 21개국이 시행중이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지배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07년 귀속 모회사 기준으로 약 1800개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9년 토지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부동산 투지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현재 국가 50%, 지자체 50%가 각각 귀속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지자체 귀속분 50%에 대해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으며 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수가 올해부터 신고안내 범위를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전년 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비해 38.3%가 늘어난 596만명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이번 조사대상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 고액 수강료를 할인혜택 등의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웨딩관련 업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국세청은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해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일 때 올해 6월 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오는 8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부담 크면 법인 전환도 검토해 볼 만하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가 금융ㆍ세제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은 오는 5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는...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과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납세자가 유의 할 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그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귀속된다고 전했다.
또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 대대적인 감세안 뜯어보니
우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2%P씩 인하키로 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국세청은 21일 지난 5월 막마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을 분석,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업종을 선종해 집중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입종별 집중조사는 지난 신고에서 신고 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 업종이 상당부 발견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조사결과에서 소득탈루율은 낮아지고...
이번 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는 고객에게 실시된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하나대투증권 전국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지역별로 지정한 세무사로부터 종합소득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기타 신고관련 세무상담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시설투자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해 인테리어회사로부터 수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국세청은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다계상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했으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부인으로 부가세를 추징했다.
또 기업자금 유출 귀속자인 정모씨에게는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손 위원은 "기부금수령단체는 2009년 귀속 소득분부터 연간 50만원(현행 100만원) 이상 기부하는 자의 영수증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토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특히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은 아울러 "기부금명세서...
또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도관회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현재 론스타 펀드의 소재지인 미국은 '한ㆍ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결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뤄진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지난 달 신고납부한 올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자진납부세액이 2조9789억원(잠정치)를 기록, 전년대비 3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증가로 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실적이 2조9789억원으로 전년비 30.4%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처럼 자진납부세액이...
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 신고현장인 양천세무서를 방문했다.
전 청장은 이 날 현장방문에서 양천세무서에 별도로 마련된 전자신고 지도ㆍ상담교실을 방문,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전 청장은 이와 함께 신고관리에 노력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고관련...
국세청은 29일 "오는 31일까지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대상자 중 전세금 및 보증금만 있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수입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소득은 부부가 2주택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