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1577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은 이는 725만명(46.0%)으로, 이들의 공제액은 14조8870억원이었다.
전년도에 674만명이 12조8280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공제 대상 인원이 51만명(7.6%), 금액은 2조590억원(16.1%) 늘었다.
2012년 1인당...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5% 포인트 축소된 게 특징이다.
다만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납세자연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체적으로 독신자와 자녀수 0~4명인 근로소득자의 세제개편 후 증세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들도 적잖은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세제개편에 따른 내년도 세수영향을 추계하면서 사용한 2011년 귀속 국세청 통계자료의 평균값에 과세미달자...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귀속 소득 2011년)에 신고된 10대 기업의 소득금액은 26조908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총부담세액은 3조463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9%였다.
이는 일반 대기업의 실효세율 16.9%보다도 4% 포인트 낮은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12.1%보다 0.8%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각종 공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인 14...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품은 왜 만들었나.
-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대출 일변도 정책의 한계와 그동안의 대출관행에 대한 언론...
다만, 연소득 등 개인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변동 가능하다.
-대출만기까지 주택 매각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주택 구입자의 유동성 압박문제는 없는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20년)이므로 만기에 일시적인 원금 상환부담은 없으며, 평가차익 발생에 따른 기금 귀속분도 그간의 자기자금 또는 신규 담보대출...
초기 5년 1%, 6년차부터 2%의 이율이며 만기 20년 일시상환(지원한도) 최대 2억원, 집값의 최대 40% 이내(손익귀속) 기금과 집주인이 지분율에 비례해 매각의 차익·차손을 공유한다.
주택 매수인은 손익 공유형 모기지 40%, 전세금 등 자부담 60%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시세차익 및 차손 발생시 기금과 공유하게 된다.
손익 공유형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실제로 작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 의식 및 복지 인식'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64.6%는 "나는 세금을 낸 만큼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반응은 중산층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더욱 높게 나왔다.
기재부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총 급여 3450만원부터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전체 근로자 비중으로 따지면 상위 28% 정도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봉이 6000만원인 경우 소득세 부담은 평균 7만원 늘어나게 된다. 4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자녀장려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3인 가족인 경우도 같은...
따라서 만일 동 수익자가 내국인이라면 동 내국인의 과세소득에 신탁의 이익이 매년 말 귀속된다고 보아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보시킴으로서 과세가 이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국 세법에 의하면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소득(closely connected income)은 미국 과세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으로서는 기존의 해석에 의한 과세권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하고, 정치권에서는 좀더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 범위를 재설정해 과세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논리를 펴는...
▲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임대한 경우는...
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해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등이다.
올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상자 약 3만4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기한 내...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6만명 늘어난 61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업종별 일정 수입 금액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연초에 실시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할 경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12년 귀속...
마련된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내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기준 전체 법인 48만2574개에서 중소기업 38만9871개와 중견기업 1100개를 제외하면 이번 기본공제율의 인하로 영향을 받는 법인의 수는 약 9만1600개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오는 2015년부터 연 2000억원의 세수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만기도래 등에 따른 금융소득귀속시기가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자·배당소득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유 세무사는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후 다음 연도에 이자수령도 고려해 볼 만 하다”며 “ELS나 주가연계펀드(ELF)는 만기지급식 보다 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하고, 투자상품 조기상환 또는 양수도를 통한...
다만 재판부는 론스타 측이 ‘투자소득은 론스타가 아닌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들에 귀속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론스타는 벨기에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스타리스, 극동건설 등을 차례로 인수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히 2003년...
10일 국세청이 내놓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554만명의 상위 10%인 155만4000명의 급여 총계는 146조9416억이다.
1인당 9456만원으로 총 근로자 평균 연봉인 2817만원의 3.36배 수준이다. 상위 10% 급여 총액은 근로자 급여 총계(437조8384억원)의 33.5%나 된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은 회사원은...
김 회장은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내년 이맘때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서 “가족 중 누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할 것인지, 기부는 누구 명의로 얼마만큼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자신만의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세테크전략’을 연초에 수립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