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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이재명 ‘방탄 프레임’ 벗어나야 총선 승리”
    박용진 “이재명 ‘방탄 프레임’ 벗어나야 총선 승리”
    박 의원은 기소 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를 언급, “개인의 사법 리스크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검찰 수사가 분쇄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받은 일에 대해...
    2023-01-12 15:20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한 학생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퇴학의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록할지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록할지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교육계에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여부는 교권...
    2022-12-27 09:39
  • 野 “이명박 사면, 벌금 82억 면제 특혜…김경수 앞세워 비판 희석”
    野 “이명박 사면, 벌금 82억 면제 특혜…김경수 앞세워 비판 희석”
    박 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거듭 질타하며 “사면 들러리로 (민주당 출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였다.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들러리’ 비판은 당사자인 김 전 지사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앞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 전 대통령)...
    2022-12-23 20:01
  •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가 1년 6개월간 미뤄왔던 징계를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손 회장의 퇴진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2022-12-12 14:26
  • 위믹스 가처분 기각 이유 살펴보니…“부정확한 소명으로 불신 키웠다”
    위믹스 가처분 기각 이유 살펴보니…“부정확한 소명으로 불신 키웠다”
    정지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먼저 재판부는 “(상장폐지와 관련해) 거래소의 판단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래소의 주장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유통량에 대한 점검 권한...
    2022-12-08 16:32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이들은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동일 외국환거래법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2014년 5월 공소를 제기해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해에 이미 완성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2022-11-29 15:52
  •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정지가처분으로 거래소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다만, 국내 위믹스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 위믹스의 유통량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믹스 상폐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다. 이 전 은행장은 DAXA가 △제재 권한이...
    2022-11-27 11:09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어떤가요?” 설문조사 나선 금감원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어떤가요?” 설문조사 나선 금감원
    감리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외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적발시 엄정한 조치를 내리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2020년 한해 동안 분식회계 기업에 약 85억 원, 해당기업 임직원 및 부실감사 감사인에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별로 검찰고발, 업무정지 등의...
    2022-11-19 09:00
  • 천주교 대전교구, ‘대통령 전용기 추락’ 사진 박주환 신부 정직 처리
    천주교 대전교구, ‘대통령 전용기 추락’ 사진 박주환 신부 정직 처리
    성무 집행정지는 가톨릭교회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이를 받은 성직자는 미사나 고해성사 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다. 또한 천주교 대전교구는 인사발령을 통해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도 박탈했다. 다만 박 신부는 신부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면직은 피해 신부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박 신부의...
    2022-11-15 20:14
  •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2022년 중기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 두고 공방-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 삭감 정책도 도마 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중기부는 권한 없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10-06 23:59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2022-10-06 16:08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2022-09-29 13:54
  •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서울남부지법, 28일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심리與 윤리위, 같은 날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재명, 28일 대표 취임 한 달 맞아…野, 尹ㆍ김건희 공세 강화할 듯조여오는 사법 리스크에…지지율은 요지부동 이번 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명운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ㆍ여당에 대한 공세를 더욱...
    2022-09-25 11:23
  • ‘수비형 원내대표‘ 주호영 선출…국힘 안정화 첫 단추 가능할까
    ‘수비형 원내대표‘ 주호영 선출…국힘 안정화 첫 단추 가능할까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비대위원장 취임 3주만에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전 대표의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법원이 재인용할 경우 비대위는 또 해체되고, 주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2022-09-19 16:56
  •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차ㆍ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차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이병철, 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
    2022-09-14 15:35
  • 추석 연휴 시작…밥상머리 정치 화두는?
    추석 연휴 시작…밥상머리 정치 화두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명'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내놓는데 뭐 그리 배배 꼬아대나. 이게 민주당이 자랑한 이 대표의 유능함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윤...
    2022-09-09 06:00
  • 이준석 “박주선 훌륭한 분, 꼭 모셔 달라...가처분은 합니다”
    이준석 “박주선 훌륭한 분, 꼭 모셔 달라...가처분은 합니다”
    새 비대위원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유력 후보새 비대위원장·비대위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검토중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 “박주선 의원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꼭 모셔주세요”라면서도 가처분 신청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날(6일) 오후 페이스북에 박...
    2022-09-07 08:44
  • 이준석 “새 비대위는 쿠데타”
    이준석 “새 비대위는 쿠데타”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검토를 밝히며 “권성동 대표의 현재 직위는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대표 및 잔존 최고위원 지위는 존속한다”며 “이준석은...
    2022-09-06 20:49
  •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안 맡겠다”...與 다시 대혼돈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안 맡겠다”...與 다시 대혼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떨어지고 난 후 우리 당이 새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결의했고 그 단계부터 제가 다시 맞는 게 좋은지, 안좋은지를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후임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하실지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수렴...
    2022-09-06 10:05
  • 국민의힘 비대위원 총사퇴...'새 비대위' 박차
    국민의힘 비대위원 총사퇴...'새 비대위' 박차
    박 대변인은 "현재 있는 비대위는, 물론 지금까지도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형해화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상황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출범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22-09-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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