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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박 구청장은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2023-06-08 07:35
  •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 업무 복귀…유족 “저지할 것”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 업무 복귀…유족 “저지할 것”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2023-06-07 19:59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정지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TF팀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지원 상담 및 연계,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TF팀을 통해 국토교통부...
    2023-06-02 10:40
  •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앞서 조례안은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됐고, 15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온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3-06-01 09:53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2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2023-05-30 12:03
  •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방송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30일 본회의에선 2021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2023-05-28 06:00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불법인 노조 규약으로는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공무원)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을 직접선거가 아닌 운영위원회 간접선거, 위원장 또는 위원장 당선자 지명 등으로 선출하도록 한 조항(공무원·교원) 등이 있었다. 법령에 반하지는 않으나 사회 통념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단체협약은 △금고 이상의...
    2023-05-17 10:00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도로 넓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권한을 축소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을 정상화하면서...
    2023-05-15 15: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검찰도 구속전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2023-05-11 11:44
  •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2023-05-09 15:03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LH 공공임대 신청 가능해 우선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을 위해선 경·공매를 유예나 정지한다. 또 우선 매수권은 현행 최고가 입찰 경우에만 낙찰 가능한 방식에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우선 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2023-04-27 10:00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배 양은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인도를 걸어가다가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는데요. 이 사고로 배 양과 함께 걷던 초등생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한...
    2023-04-11 16:01
  •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약관 중 ‘1회의 게임 내 치명적인 버그 혹은 시스템 악용만으로도 즉시 영구 정지 처리하는 규정’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버그 악용의 경우일지라도 게임 내 오류를 이용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15일 정지 후 2차 위반 시 영구정지 처리하는 방향으로...
    2023-04-01 08:00
  •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하지만 법적 장치 미비와 행정당국의 권한 한계 등으로 중재 수단도 마땅치 않아 입법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강남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개포 자이) 와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은 입주가 중단됐다. 개포 자이는 조합과 단지 내 유치원과 보상 관련 소송으로, 신목동 파라곤은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100억 원 규모 공사비 갈등으로 각각...
    2023-03-15 14:43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총회에서는 지난해 6월·10월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국 활동을 제한한 데 이어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을 정지(suspension of membership)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EAG(Eurasian Group,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 중 하나)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은 유지한다. FATF는 다음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2023-02-26 12:00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한 전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과의 대결 구도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버티는 한 풀기 어려워서 굳이 헌재를 통해 우회적인 길을 갈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윤 대통령이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총선에도 도움이 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여당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게 모양새가...
    2023-02-21 15:16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개선 △공사대금 체불 방지 개선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근로자...
    2023-02-21 15:08
  •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위믹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당시 결정문에도 ‘(닥사는) 협의체에 불과할 뿐, 닥사 회원사가 그 결정에 기속되거나 닥사 결정을 회원사들에게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코인원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장, 상장폐지, 재상장 여부는...
    2023-02-16 16:40
  •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2023-02-10 13:47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이 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르면 내달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2023-0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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