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는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경수사권 분리(일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업무를 이끌었다. 법무실장은 법령을 심사하거나 국가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내 주요보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 기조에 맞춰 판사 출신인 이용구(23기) 변호사와 강성국(20기) 변호사 등을 기용해왔다....
이선애·이석태 3·4월 퇴임 예정재판관 퇴임 전 심리·선고 예상4주 목요일인 2월 23일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 2월 말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종합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국회 측도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정리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법체계 맞게 정비”“개정 ‘형소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감이 열린 터라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야권 인사들을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독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법률...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경찰위에서 헌재에 심판을 신청했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을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심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A 씨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빌딩 관리단이 수집‧관리 중인 구분소유자관리카드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2017년...
민주 ‘한동훈 때리기’ vs 국힘 ‘방어‧지원’文 정부 겨냥 검찰수사 두고 여야 공방‘고소고발 지연’ 지적에 韓 “검수완박 때문”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사라진 정책질의…정쟁만 남아민주당 ‘한동훈 때리기’ vs 국민의힘 ‘방어‧지원’ 예상‘검수완박’ 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에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수사 형평성…특검법 논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흔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는...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헌재에 규칙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검수원복'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경찰청이 검수원복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 1항에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
국회 측 “법무장관‧검사의 부적법한 청구”헌재 공개 변론서 “청구 자격 없다” 반박“여야 합의…적법한 입법절차 따랐다” 반론“검사 스스로 검찰권한 제대로 행사해야”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 두고도 갑론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적절한 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재판관은 “국회의 입법으로 국회 밖의 기관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국회 측은 “국회 입법 절차 하자는 교정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자로 인해 국회 밖의 국가기관의 권한이 침해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위장탈당’‧‘회기 쪼개기’…“잘못된 절차로 만들어 위헌”“향후 다수당 ‘백전백승 만능키’…입법 ‘뉴노멀’ 될 것”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장관은 청구인 대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 국회...
한동훈(47‧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청구인 대표로 한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잘못을 직접 소명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n번방, 스토킹 범죄 등 국민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에서 검찰의 존재감을 각인시켜 ‘검수원복’(검찰...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한 전 장관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후에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
전반기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