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이 기재부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주무 부처로 이양해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0점인 재무성과 지표비중도 대폭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재부는 민생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미 발표된 대책의...
그는 “(정부는) 산업, 건물, 수송 3대 부문의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기축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 지자체 이양, 내연기관 중심의 연비제도를 친환경차 등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 주체들이 에너지효율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데이터와 융합기술...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연면적 3000㎡ 이상인 상업·공공건물(전국 약 32만동)의 에너지효율 목표 관리를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한다.
수송은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1~5등급의 등급제로...
서울시, 적정 공시가 모형 개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만들어표준지공시가 권한 이양 요구도국토부, 수정·보완 방안 마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는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방안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2022년 해양수산 대출지원 사업 홍보
△해역이용영향평가 CEO 간담회 및 정책세미나 개최
17일(화)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6:00 예결위...
보조금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 단위, 광역 단위 중심으로 권한과 관리를 과감히 이양하여 재정분권의 취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균형발전 미흡이라는 1단계 재정분권의 한계 속에서 출발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진행되지 말아야 한다. 기초단체별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말만 자치 경찰이지 파출소에 대한 어떤 관할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마을보안관으로 시작해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출소나 지구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측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왈가왈부 말라”고 못박았고, 윤 당선인측은 “당선인의 뜻을 존중하는 게 상식”이라고 맞섰다.
이런 최악의 갈등 국면을 해소해 계기는 감사원의 인수위 업무보고였다. 감사원은 25일 인수위 보고에서 “이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위원을 추전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법률적 권한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비유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당선인 간 회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기한 미뤄지고만 있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구권력...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양기에 이처럼 신·구 권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그동안의 여러 차례 정권교체 과정에서도 전례가 없다. 협치(協治)는커녕 정상적인 정권 인수·인계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국민 불안만 커진다.
청와대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인사의 고유권한은 문 대통령에 있다고 강조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청와대는 17일 한국은행 총재 후임 지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기 이전에 임무"라며 인사권을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행 총재 후임 지명권을 윤 당선인에게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당선인 측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들을 이전으로 회귀시키려는 듯한 모습들도 갈등을 예고하는 요인들이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수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지방에 대한 투자, 공공기관 이전, 지방에 권한 이양 등을 통해 지방도 수도권과 함께 사는 균형발전되는 나라를 확실히 만들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천안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진행한 거리유세에서 지난달 15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국민의당 유세차량 사망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24일은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여기에 더해 금융기관의 감독과 청산 권한도 EU 차원으로 이양되었다. EU는 최악의 위기 앞에서 이처럼 통합의 발걸음을 더 내디뎠다. 위기가 없었더라면 이런 과감한 통합의 진전은 불가능했다.
2차대전 후 독일 포용한 프랑스
2차 세계대전 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유럽통합에서 독일은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1·2차 세계대전의 전쟁 업보를 진 독일에 대해...
"‘국가전략계획’ 차원의 입법 지원 필요"이재명 "지방에 대한 투자ㆍ각별한 배려 필요"윤석열 "권한,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
빨라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실효성을 높인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의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계획’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은 금융위 및 금감원의 권한을 이양받아 업계를 관리감독한다는 구상이다. 최인호 의원의 법안은 금융위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규제 부담이 크지만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 또한 해당 권한을 내려놓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은 “금융위는 외부 조직 말고 자기들 내부에 TF를...
이 후보는 "지방은 소멸, 수도권은 폭발의 위기"로 규정하며 다극체제형 발전 모델을 제시했으며, 윤 후보는 교통인프라 강화와 지방 재정권 대폭 이양, 특성화 산업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축사에서 "균형발전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성장 발전 핵심 전략"이라며 "균형 발전전략을 실제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선 "지역을 살리는 핵심 방안은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지역별 특성화"라며 "중앙정부는 지역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이 후보와 달리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안 후보가 발표한 공약 내용은 청년문제, 지역불균형...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역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면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대폭 확충도 언급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탈원전 정책 폐기 △청정에너지 산업의 허브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클린 모빌리티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에너지정책...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4771.jpg)
![[CESS 2022] 박일준 산업2차관 “시장 가격기능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활용 방안 찾아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0844.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3721.jpg)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1221.jpg)
![[상보] 오세훈 “1인 가구 밀집 지역, 안전 사각지대 없게 하겠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2588.jpg)
![[종합 2보] 의제 없지만…文·尹 첫 만남서 신·구 갈등 풀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2735.jpg)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2405.jpg)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6. 약관의 나이 맞은 단일화폐 ‘유로’ 순항할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7807.jpg)
![“왜 펀슈머인가”…레드오션 유통가에 ‘매출 신바람’ 불러와 [진화하는 펀슈머 트렌드]](https://img.etoday.co.kr/crop/85/60/2052620.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대시이동(待時而動)/스트레스 테스트](https://img.etoday.co.kr/crop/85/60/2052707.jpg)
![‘서로 아예 달라야 대박’…유통가 휘젓는 매시업 [진화하는 펀슈머 트렌드]](https://img.etoday.co.kr/crop/85/60/2052484.jpg)
![설계사 절반은 1년 안에 떠나…정착률 높이기 '급선무'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中]](https://img.etoday.co.kr/crop/85/60/2052534.jpg)
![[정치대학] 박성민 "현재 국민의힘을 바꿀 사람은 한동훈뿐"](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2693.jpg)
![美 금리인하 기대-트럼프 재선 관측에 금값 사상 최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25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