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의 상생금융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 1272억 원을 지원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했다.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별도 성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HR팀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임원 선임을 진행한다. 회사는 “임원 위촉 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의 경우 즉시 해임 시킬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해 임원의...
현황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한 상장기업 에대해서는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의무제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중장기 기업가치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과정에 대해 시장에 보다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등 공시의무를...
전기위원회는 경제·법률, 소비자, 전기 등 관련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한다.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이번에 임명된 3명의 임기는 2027년 6월 2일까지...
증권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투자협회는 22일 회원사 18곳의 의견을 모아 11매짜리 ‘펀드 위험등급 위반형 제재조치 관련 의견’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의견서는 아직까지도 금융감독원 측에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점검 등 금감원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공단 이메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각함을 통해 6월 24일까지 참가할 수 있다.
접수된 공모 아이디어는 내용의 혁신성, 적정성, 효과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의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건, 금상 1건, 은상 2건, 동상 2건 등 총 6건을 선정하고, 우수 아이디어...
한편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감사 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권익보호관을 지정ㆍ운영해 피감기관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와 권익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불시에 영업점을 시찰해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침해와 법규위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 간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다. 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이 위임한 외부 기관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금융사 판매 실태 등을 점거하는 일종의 ‘암행 단속’이다....
2%가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이 검사 주장처럼 권익침해에만 혈안이 된 반사회적 기업이라면 애초에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직접고용도 임금인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에게 낮은 정성평가 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회사정책에 잘 따르지 않거나 가맹점주와의 갈등 때문에 점주로부터 항의나 교체요구를...
사회공헌상을 받은 한윤수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지난 20여 년 간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데 자신을 헌신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산업재해를 겪은 이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재단은 한 소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라서 국내 OTT 산업의 활성화는 방통위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그동안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와 해외 진출 지원 등 나름대로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 권익 보호 등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내 OTT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주희 티빙 대표, 이태현...
한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974년 6월 5일 설립된 이래로, 50년간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회원사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관리, 기술자의 경력관리 등 정부 수탁업무와 더불어 임금 실태 공표와 같은 통계청 위탁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사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디지털...
시는 지난해 2월 발족한 처우개선위원회(11명)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상진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언론도 규제로 인한 소수의 피해만 부각할 뿐 다수 소비자의 권익 침해는 소홀히 다루었다. 정치권도 소비자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는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전가의 보도로 규제를 사용해 왔다. 말로는 규제혁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는 이율배반적 관행에 길들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 직구 앱...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익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에 더하여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목적 또한 보험업법의 기능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SH공사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지방공사공단 그룹 내 유일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투자 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SH공사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강화 시책 △청렴도 취약분야 원인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확대...
주요 유통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유통업계 권익향상과 경영 애로 해소 및 정책건의 등의 경영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유통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GS리테일, BGF리테일, 아성다이소 등 유통업계 CEO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준호 신임 위원장은 “변화무쌍한 유통산업의 특성상 유통업계는 늘 기술, 사회,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