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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사명보다 정치 세력화가 우선인 것이다. 이런 세력, 이런 지도자에게 위헌 소지가 많은 초강력 무기를 쥐어주면 어떤 참사가 초래되겠나. 파업 폭주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중견·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38.8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1-30 05:00
  • 삼성·애플 만난 방통위 "휴대폰 구입부담 줄여달라"
    삼성·애플 만난 방통위 "휴대폰 구입부담 줄여달라"
    이동관 위원장은 “휴대폰은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통신서비스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필수재인 만큼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앞으로 휴대폰 구입부담 완화 등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사도 건전한 경쟁을 통한...
    2023-11-29 14:42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은...
    2023-11-29 13:40
  •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은...
    2023-11-29 13:01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상하 33⅓% 인구편차 기준을 불충족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2023-11-28 11:27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 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한다. 이번 표준안은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세부...
    2023-11-28 11:00
  •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는 연간 약 1만 건의 감정평가서 인쇄를 위해 필요한 3억 원 및 보관에 따른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윤석 LH 보상기획처장은 “앞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제공해 보상고객의 재산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1-27 11:04
  •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 ‘양호’ 획득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 ‘양호’ 획득
    농협은행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부문에서 △기존 고객행복헌장 및 금융소비자보호강령을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으로 개편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임직원의 인식전환을 한 점 △KPI에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을 필수사항으로 포함해 높은 교육이수율을 기록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장종환 NH농협은행...
    2023-11-26 13:48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개정 법은 거래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 대형 유통사도 법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다. 4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법 개정 전에는 상품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정액의 임차료를 수취하는 매장임대차('임대갑') 거래만 법 적용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매장임대차(임대을)...
    2023-11-26 12:00
  • “추위 피해가세요”…서울시, 이동노동자 ‘찾아가는 쉼터’ 연말까지 운영
    “추위 피해가세요”…서울시, 이동노동자 ‘찾아가는 쉼터’ 연말까지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이동노동자들은 대표적인 노동 약자로 콜대기 시간이 휴식의 전부이지만 이마저도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추운 겨울에도 야외에서 버텨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동노동자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따뜻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 운영을 통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켜주겠다”고 밝혔다.
    2023-11-26 11:15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에서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2023-11-24 21:33
  •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2023-11-24 12:00
  • 6개월째 구금된 손준호…클린스만 감독 석방 요구에도 中 “법대로”
    6개월째 구금된 손준호…클린스만 감독 석방 요구에도 中 “법대로”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프로축구팀 산둥 타이산 소속인 손 선수는 5월 12일 상하이 훙차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챠오양시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 수사다. 중국 공안은 6월...
    2023-11-24 09:36
  •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아울러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전자적 시스템 활용 근거 규정 마련,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을 8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2023-11-23 16:35
  • 48년간 소외된 이웃 돌본 가톨릭근로자회관 ‘아산상’ 수상
    48년간 소외된 이웃 돌본 가톨릭근로자회관 ‘아산상’ 수상
    오스트리아에서 근로자 권익 옹호 활동을 해온 박 신부는 1970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를 맡아오다 근로자들을 위한 독립된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75년 독일 해외원조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가톨릭근로자회관을 건립했다.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를 시작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이주노동자...
    2023-11-23 15:06
  • 경기농협, 여성리더아카데미 및 여성복지담당자 직무역량 향상과정 수료식
    경기농협, 여성리더아카데미 및 여성복지담당자 직무역량 향상과정 수료식
    홍경래 경기농협 본부장은 “올 한해 곳곳에서 많은 봉사활동으로 인해 교육 참석이 어려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육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리더로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농협과 수료생 일동은 어려운...
    2023-11-23 13:50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
    2023-11-23 10:45
  •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노무비닷컴 플랫폼과 하나은행의 신탁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2 09:07
  • "음성 고추"…지드래곤 매형 김민준의 응원
    "음성 고추"…지드래곤 매형 김민준의 응원
    이어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명예훼손을 비롯해 지드래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2023-11-22 07:32
  •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5급 신입직원 채용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5급 신입직원 채용 실시
    중기중앙회는 771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다. 채용분야는 일반사무와 IT분야로, 모집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중기중앙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방식은 ‘정규직(5급)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2023-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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