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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앞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약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2023-12-29 12:02
  • 기보, 기후테크 기업 스케일업 전용 보증상품 선보여
    기보, 기후테크 기업 스케일업 전용 보증상품 선보여
    한편 기보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보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90.6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80.5점 대비 10점 이상 높았다. 특히 고객과 직원이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기보는 △내부 성과평가와 청렴 활동을 연계한 ‘청렴마일리지’...
    2023-12-29 09:28
  •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사회공헌 상생 기부금 전달행사 개최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사회공헌 상생 기부금 전달행사 개최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취약계층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도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될 기부금이 각 단체에 전달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의미 있는 기부해 주신 NH농협은행 경기본부 박옥래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각 단체에서는 기부금의 취지대로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활용해 상생과 포용의...
    2023-12-28 17:00
  • 금감원, 청렴도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
    금감원, 청렴도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
    금융감독원은 28일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청렴노력도(40%)-부패실태(감점 요인)’를 1~5등급 구간으로 평가한다. 그간 금감원은 공정‧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3-12-28 16:27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2023-12-27 11:48
  •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 후보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혁신성장의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사례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7 10:57
  •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이다.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는 학교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명시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교사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23-12-27 10:00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부 민원' 의혹을 폭로하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제보자는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3-12-27 06:38
  • 인천광역시, 2024년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인천광역시, 2024년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또 인천 생활물류쉼터를 개소해 휴게공간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물류·유통 노동자의 복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했으며,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으로 소상공인 물류비용 부담을 덜고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물류체계를 개선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도시 인천’을 목표로 해양 기반시설...
    2023-12-26 16:00
  •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bhc가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6 13:32
  • 홈앤쇼핑, ‘2023 소비자 권익대상’ 수상
    홈앤쇼핑, ‘2023 소비자 권익대상’ 수상
    홈앤쇼핑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주최하는 ‘2023 소비자 권익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상식은 2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진행된 한국소비자정책학회 연말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서 거행됐다. 소비자 권익대상은 소비자 중심의 경영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수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홈앤쇼핑은 올 한해...
    2023-12-26 09:08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 신고와 관련해 보상금 등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 년도 기준 역대...
    2023-12-26 09:02
  • 중국, 남중국해 놓고 필리핀 강력 보복 시사…“더 나가지 말라”
    중국, 남중국해 놓고 필리핀 강력 보복 시사…“더 나가지 말라”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며 “필리핀은 도발하며 역외 세력을 끌어들였고 중국은 필요한 조치로 단호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필리핀에 ‘현애늑마’를 권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현애늑마는 중국이...
    2023-12-26 07:57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익표 의원(소속·성명순)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2023-12-25 14:15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놓였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올해는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이라 내년 초 다시 폐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3-12-24 07:00
  •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대학 교수들의 교권을 수호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학습권을 포함한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무엇보다 대학사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상식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한편 구성원들과 부단히 소통함으로써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교수노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3-12-23 10:28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불발…인권특위 회의 취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불발…인권특위 회의 취소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달 중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인권특위 위원은 14명으로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라 회의가 열리면 학생인권조례...
    2023-12-22 16:21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우선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방송...
    2023-12-22 16:15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이 외에 사교육·통신 3사 부당광고,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등도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며 "현행 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조사와 정책을...
    2023-12-22 14:48
  •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소송취하…협력관계 구축 한다"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소송취하…협력관계 구축 한다"
    이어 “소수 주주 측이 회사가 역량을 사업에 집중해 주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송을 취하했다”며 “회사 경영진 또한 회사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사는 주력사업인 보안사업의 지속적 확장과 성장을 위해 인재영입 및 기술력 강화, 자체 솔루션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2023-1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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