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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이복현 "금융 역할 중요…시장안정화·소비자보호에 중점"
    '취임 100일' 이복현 "금융 역할 중요…시장안정화·소비자보호에 중점"
    "모든 감독업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금융안정·소비자보호·혁신 등 목표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때일수록 위험관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금융지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2022-09-15 17:15
  • [마감 후] 알맹이 빠진 물적분할 대책
    [마감 후] 알맹이 빠진 물적분할 대책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물적분할에 대한 공약으로 △모회사 주중에 신주인수권 부여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 금지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을 제시했다. 그렇기에 신주인수권 부여가 빠져 있는 이번 대책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더 크다. 증시의 활성화를 바란다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좀 더...
    2022-09-14 06:00
  •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시 수급 부담 감소...지배구조 개선 필요”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시 수급 부담 감소...지배구조 개선 필요”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주주는 물적분할 추진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그동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으로부터 개인 주주를 보호하는 문제는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받았다.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등 일부 기업이 고성장...
    2022-09-13 11:59
  • 쏘카, '車사고 미신고' 고객에 10만원 요금 부과 못한다
    쏘카, '車사고 미신고' 고객에 10만원 요금 부과 못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쏘카는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그동안 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을 일으킨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고객에게 10만 원의 페널티 요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2022-09-12 12:00
  • 박해진ㆍ이무생, 40대 남배우 마약 투약에 피해 속출…"허위 사실, 법적 대응할 것"
    박해진ㆍ이무생, 40대 남배우 마약 투약에 피해 속출…"허위 사실, 법적 대응할 것"
    이에 박해진 측은 “당사는 관련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이어질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 및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배우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 악성 루머 유포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로 지목된 또 다른 배우 이무생의 소속사...
    2022-09-11 12:27
  • [자본시장 속으로] ESG 경영의 중추, 위험과 기회
    [자본시장 속으로] ESG 경영의 중추, 위험과 기회
    ESG 지표에는 법 규제 위반이나 관계당국 제재, 각종 환경오염이나 이해관계자와의 분쟁, 주주권익 침해 우려와 같이 오직 ESG 위험에만 관련된 지표들이 있다. 반대로, 친환경기술, 친환경 건물, 일하기 좋은 회사 인증처럼 ESG 기회에만 해당되는 지표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표는 내부통제, 정보보호, 생물 다양성 지표처럼 ‘잘하면 기회, 못하면...
    2022-09-07 14:06
  •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한공회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감리와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을 알리며,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2022-09-06 10:29
  • '물적분할' 완료 기업도 5년 이내면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한다
    '물적분할' 완료 기업도 5년 이내면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4일 발표했다. 그동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으로부터 개인 주주를 보호하는 문제는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받았다.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2022-09-04 12:04
  • NH농협은행, '제17회 대한민국 CSR·ESG 경영대상' 수상
    NH농협은행, '제17회 대한민국 CSR·ESG 경영대상' 수상
    위한 52조 원 금융 지원과 2011년부터 7년 연속 사회공헌 1등 은행, 금융위원회 주관 지역재투자평가 3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이 기업 평가에 반영됐다. G부문에서는 한국지배구조원이 실시하는 지배구조평가에서 2021년 A등급 평가를 받은 것과 내부 ESG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한 ESG 거버넌스 체계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시스템 강화 등이 평가받았다.
    2022-09-01 10:28
  •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특히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해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2022-08-31 10:03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도록 하고, 그 결과로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겠단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주된 업무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이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정책 연구·조사·개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 권익 보호,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홍보와 직원 교육·지원 등을 담당한다.
    2022-08-30 06:00
  • 은행, 금리 운영 현황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임원에게 보고해야
    은행, 금리 운영 현황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임원에게 보고해야
    모범규준 신설조항인 16조 3항은 “은행은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금리 운영과 관련한 차주 권익보호 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고 명시됐다. 대출금리의 리스크프리미엄 산정 방식도 실제 조달비용을 반영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2022-08-30 05:00
  • [금상소] 1300만좌 개설된 카카오뱅크 '26주적금', 인기 비결은?
    [금상소] 1300만좌 개설된 카카오뱅크 '26주적금', 인기 비결은?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카오뱅크의 대표적인 수신 상품인 '26주적금'은 연 3.50...
    2022-08-27 09:00
  • 하나은행, 웍스메이트와 업무협약…건설근로자 복리 증진
    하나은행, 웍스메이트와 업무협약…건설근로자 복리 증진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협약이 건설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상생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2-08-26 11:07
  • 손보협회,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손보협회,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손보협회 관계자는 "동 서비스를 2022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8-25 12:00
  • 우리금융, 이해관계자 상생경영 TF 운영
    우리금융, 이해관계자 상생경영 TF 운영
    TF에서는 △상호존중 기업문화 정립,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컨설팅·금융지원 확대 △포용적·사회적 가치창출 △주주 친화 정책 확대 △금융소비자 권익 증대 및 보호 강화 등 10대 세부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여성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인 (가칭)'우리 WONDERFUL(원더플)'을 개발해 그룹 내 전문성을...
    2022-08-25 10:15
  •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그러자 한 장관은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문제삼으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그런 꼼수 아니겠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을 두고 법사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방어 나선 與...
    2022-08-22 17:03
  •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2022-08-22 10:46
  •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5명 임명…"전문성ㆍ업무능력 최우선"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5명 임명…"전문성ㆍ업무능력 최우선"
    기획·경영 직무에 박상원 현 비서실장, 전략감독에 김병칠 현 감독총괄국장, 보험에 차수환 인적자원개발실국장, 공시조사에 김정태 기획조정국장, 소비자권익보호에 김범준 생명보험검사국장을 임명했다. 기존 김미영 부원장보와 김영주 부원장보는 각각 소비자피해예방 및 은행 담당으로 이동 배치됐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2022-08-18 16:19
  •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이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국민 대다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2022-08-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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