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은행연합회와 금융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대상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 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양사 간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진행됐다.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1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23년 제2차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윤현덕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오창원 창원ENG 대표이사와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 날 △김양호 동대문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 △김응철 도봉구 소기업소상공인회...
또한, 중·고교생 대상으로 신종 금융사기 사례 및 피해 시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된다.
흥국생명 사회공헌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불법금융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서울시는 앞서 ‘첫 변론’ 상영이 금지되지 않으면 성폭력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 권익 보호에 악영향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영화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소관위 관계자는 “재단의 역량 부족으로 기술침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술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이행력 등이 중요한 것을 감안하면 부처 산하 위원회로 존속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문제는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직원들 사이에선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설립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회는 임직원의 구속, 기소 및 예수금 인출사태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이 단합해 중앙회 정상화를 이뤄내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를 이양했다.
4개 지자체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ㆍ신고 미이행 등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등 8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수행하고...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여가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권익 보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이유와 배경,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권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를 더...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칭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통신업계가 “국민들이 저렴한...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0억 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설치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EU의 보호주의 경향과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연례 정책 연설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등도 소개됐다. 이 교수는 “기업거버넌스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 회사의 장기성장을 도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 시장 및 경제에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 및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 직접 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까오 반 빈 국가신용정보센터 대표는 “은행산업의 디지털화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서 “데이터 활용성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균형 잡힌 한국의 마이데이터를 모범적 사례로 배울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음날인 7일 베트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도 CIC와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