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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3개 지자체가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적극 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 대상에게 고지유예(가산세 감면) △기 압류기관이 환가처분을...
    2023-12-04 15:00
  • [금상소] 해외서 결제하면 3% 적립,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금상소] 해외서 결제하면 3% 적립,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이버페이는 최근 해외 어디서나 머니 결제금액의 3%를 한도...
    2023-12-02 08:00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이번 총회 토론에서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뜻을 같이하는 검색 제휴 언론사와 공동으로 투쟁해 향후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12월 중으로 카카오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추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2023-12-01 11:15
  • 우리은행,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우리은행,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캠페인 대상 신탁자산은 계약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이 3년 이상 경과한 신탁 계좌와 ‘개인연금신탁, 연금저축신탁' 중 적립만기일이 지나고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계좌다. 우리은행은 장기 미거래 신탁자산 대상 확인 안내를 위해...
    2023-12-01 10:26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사명보다 정치 세력화가 우선인 것이다. 이런 세력, 이런 지도자에게 위헌 소지가 많은 초강력 무기를 쥐어주면 어떤 참사가 초래되겠나. 파업 폭주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중견·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38.8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1-30 05:00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은...
    2023-11-29 13:40
  •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은...
    2023-11-29 13:01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 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한다. 이번 표준안은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세부...
    2023-11-28 11:00
  •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 ‘보상업무 디지털 전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LH는 연간 약 1만 건의 감정평가서 인쇄를 위해 필요한 3억 원 및 보관에 따른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윤석 LH 보상기획처장은 “앞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제공해 보상고객의 재산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1-27 11:04
  •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 ‘양호’ 획득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 ‘양호’ 획득
    농협은행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부문에서 △기존 고객행복헌장 및 금융소비자보호강령을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으로 개편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임직원의 인식전환을 한 점 △KPI에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을 필수사항으로 포함해 높은 교육이수율을 기록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장종환 NH농협은행...
    2023-11-26 13:48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개정 법은 거래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 대형 유통사도 법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다. 4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법 개정 전에는 상품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정액의 임차료를 수취하는 매장임대차('임대갑') 거래만 법 적용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매장임대차(임대을)...
    2023-11-26 12:00
  • 6개월째 구금된 손준호…클린스만 감독 석방 요구에도 中 “법대로”
    6개월째 구금된 손준호…클린스만 감독 석방 요구에도 中 “법대로”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프로축구팀 산둥 타이산 소속인 손 선수는 5월 12일 상하이 훙차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챠오양시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 수사다. 중국 공안은 6월...
    2023-11-24 09:36
  •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이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2023-11-23 16:35
  •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노무비닷컴 플랫폼과 하나은행의 신탁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2 09:07
  • [금상소] 토스뱅크, 한화투자증권 ‘연금 모으기’ 서비스... 99만 원 세액 공제
    [금상소] 토스뱅크, 한화투자증권 ‘연금 모으기’ 서비스... 99만 원 세액 공제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스뱅크 '목돈 굴리기'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대비해 세액...
    2023-11-18 08:00
  • [지스타 2023] 벡스코 찾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콘텐츠 70%가 게임, 힘 실어줘야”
    [지스타 2023] 벡스코 찾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콘텐츠 70%가 게임, 힘 실어줘야”
    또한 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등을 통해 업계와 이용자 간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착시키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날 유 장관은 ‘가장 기대되는 게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위메이드의 신작 야구 게임인 ‘판타스틱4 베이스볼’을 꼽기도 했다. 그는 “(판타스틱4...
    2023-11-15 17:36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이복현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현재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맡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민생침해 대응과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동참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2023-11-15 10:26
  • 귀뚜라미, ‘온라인 공식 인증 판매점’ 운영…“소비자 보호 앞장”
    귀뚜라미, ‘온라인 공식 인증 판매점’ 운영…“소비자 보호 앞장”
    귀뚜라미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공식 인증 판매점’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정용보일러의 인터넷 판매 확대에 따라, 귀뚜라미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엄선한 유통업체를 ‘온라인 공식 인증 판매점’으로 지정한다. 귀뚜라미 온라인 공식 인증 판매점에는 인증 배너와 엠블럼이 부여되며 정품 판매와 책임 시공을...
    2023-11-15 10:07
  • 현대캐피탈, 공정거래 내부 준법시스템 제정
    현대캐피탈, 공정거래 내부 준법시스템 제정
    또, 경쟁사와의 담합,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배제하고, 공정한 약관 및 영업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목 대표는 “공정과 투명은 현대캐피탈이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며 “CEO로서 전사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2.0이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15 09:25
  • 흥국생명, 윤리∙준법 경영 서약서 서명식 진행
    흥국생명, 윤리∙준법 경영 서약서 서명식 진행
    서약서에는 △원칙 및 규정 준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의사결정 및 정확한 정보전달 △임직원간 적법한 정보공유 및 자율∙창의∙개방적 조직문화 조성 등 윤리∙준법 경영 체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서약서를 전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적극적인 실천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다짐을 나눴다. 흥국생명은 ‘자금세탁 의심거래...
    2023-11-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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