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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이필수 의협 회장도 신년사에서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2024-01-02 14:19
  •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화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병증...
    2024-01-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홍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금)...
    2024-01-01 08:49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가 상습 악플 등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 산하 6개 레이블은 29일 소속 아티스트별 위버스 채널을 통해 각 아티스트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 아티스트 별로는 백호, 황민현, 방탄소년단, 세븐틴, 프로미스나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앤팀 등 총 10여개...
    2023-12-29 16:33
  •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이용자 권익 보호도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2023-12-29 15:56
  •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임시주총 안건 가결에 유감”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임시주총 안건 가결에 유감”
    주총제안권을 원천 봉쇄한 회사 측의 꼼수를 재차 규탄한다”며 “현행법이 인정하는 일반 주주의 이사 선출권 보호 조항인 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조항을 무력화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져 한국 기업 거버넌스에 불행하고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했다. 또 KCGI자산운용은 향후 추가적인 주주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23-12-29 14:4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12-29 12:02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2023-12-27 11:48
  •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 후보자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의 틀을 모색해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통위가 여러 사정으로 적기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주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들을 차질 없이...
    2023-12-27 10:57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부 민원' 의혹을 폭로하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제보자는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3-12-27 06:38
  • 인천광역시, 2024년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인천광역시, 2024년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또 인천 생활물류쉼터를 개소해 휴게공간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물류·유통 노동자의 복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했으며,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으로 소상공인 물류비용 부담을 덜고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물류체계를 개선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도시 인천’을 목표로 해양 기반시설...
    2023-12-26 16:00
  •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bhc가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6 13:32
  • 홈앤쇼핑, ‘2023 소비자 권익대상’ 수상
    홈앤쇼핑, ‘2023 소비자 권익대상’ 수상
    홈앤쇼핑은 올 한해 무형상품 콜백(Call Back) 시나리오 개선, 신속한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한 단축 응대 시행, 상담원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한 상담 어시스트 개발 등 소비자 권익 향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올 한해 고객 중심의 경영 활동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은 쾌거”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권리...
    2023-12-26 09:08
  • 중국, 남중국해 놓고 필리핀 강력 보복 시사…“더 나가지 말라”
    중국, 남중국해 놓고 필리핀 강력 보복 시사…“더 나가지 말라”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며 “필리핀은 도발하며 역외 세력을 끌어들였고 중국은 필요한 조치로 단호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필리핀에 ‘현애늑마’를 권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현애늑마는 중국이...
    2023-12-26 07:57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익표 의원(소속·성명순)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2023-12-25 14:15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놓였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올해는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이라 내년 초 다시 폐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3-12-24 07:00
  •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대학 교수들의 교권을 수호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학습권을 포함한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무엇보다 대학사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상식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한편 구성원들과 부단히 소통함으로써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교수노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3-12-23 10:28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우선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방송...
    2023-12-22 16:15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소비자 보호 및 경쟁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에서도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입법을 완료, 다른 주요국도 플랫폼 규율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안을 보고했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했다는...
    2023-12-22 14:48
  •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본 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업무추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수여된다. 우수기관·직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따른 적극 업무처리 여부, 주요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3-1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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