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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 절차 평가 증권사가 상위권 차지…한화투자증권 3년 연속 최상위권

평가는 △금융소비자 파악 △적합한 펀드 △펀드 설명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온라인 펀드 가입 유도, 상담 시 부연 설명 제공 등 총 5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펀드 판매 절차 점수 총점은 74.3으로 전년(69.4) 대비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사가 78.7, 은행이 71.3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 6.8 올랐다. 2022년 대비 은행과 증권이 모두가 개선됐고, 증권...

2024-01-31 16:55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전담인력 배치 및 아이템 환불전담창구 운영을 의무화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산업 진흥과 육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알맹이 빠진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2024-01-30 17:34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500개가 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2024-01-30 14:1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상장회사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30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자사주가 더는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2024-01-30 14:00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2024-01-30 13:54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1-30 12:40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한 정보 이용을 개인 정보...

2024-01-30 12:06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씨의 주식 1358만2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01-30 11:29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운수 종사자 면담 및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 명령 처분을 받게...

2024-01-30 11:15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2024-01-30 10:45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소영 △정책팀장 김준교 ◇ 전문·연구위원 △방송심의국 방송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정호근 △통신심의국 통신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여현철 △권익보호국 권익보호기획팀 전문위원 정희영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전문위원 박종훈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탁동삼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연구위원 양귀미 △부산사무소 연구위원 고현철

2024-01-29 16:22
[금상소]슈퍼SOL에서 가입하면 최고 연 5.0% 금리…'신한 슈퍼SOL 포인트 적금'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한은행이 신한금융그룹 통합 앱 '신한 슈퍼쏠(SOL)...

2024-01-27 07:00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그러면서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 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미디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미디어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국경 장벽이 낮아지면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공공성이...

2024-01-25 17:17
미래에셋증권, 3개월만에 자사주 또 매입 결정…697억원 규모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미래에셋증권은 2024년부터 3년간 적용될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현재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주주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2월 22일 이사회를 통해...

2024-01-25 12:38
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시 주주·기업가치 훼손 우려”

이어 그는 “롯데알미늄은 이례적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해 물적분할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어 타사의 물적분할 사례와 마찬가지로 롯데알미늄 역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와 더불어 기업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물적분할 후 (가칭)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의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기존 주주...

2024-01-25 11:28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공정위가 권익 보호 대상으로 여길 플랫폼 입점사업자들조차 얼마 전 입장문을 내고 법 제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공개 반대했다. 이 포럼은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그냥 덮을 수 없는 반대 물결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오해’ 같은 한가한 낱말만 찾는다.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인가....

2024-01-25 05:00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 국제적 정합성제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2024-01-24 10:00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최저임금제가 전형적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양대 노총의 과잉대표 문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양대 노총은 통계 오류 앞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변화도 요구된다. 포스코 노조, 쿠팡 노조가 탈퇴한 이유부터 성찰할 일이다.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모습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2024-01-24 05:00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등이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1:08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이어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2024-01-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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