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늦은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범죄 혐의...
이달 4일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 구속된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분일 당시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의 변호인을 맡아 5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관련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다. 그가 구속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다. 그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50개(억 원)가 몇 개냐, 쳐(계산해)볼게”라며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검), 곽상도,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언론사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 그러면 얼마지?”라고 물었다.
“수사팀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
그간 대장동 수사는 ‘로비’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이 일부만 기소가 돼 일주일마다 재판하고, 일주일마다 속보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가 한 방송에서 ‘미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미칠 것”이라며 “사람들 머릿속에 ‘아, 이재명을 살린 재판. 권순일이 끼어 들어가 있다’라는 의혹 등이 계속 따라붙어 이 후보가 38%선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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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의혹 대상 6명을 언급하며 "홍선근만 빼놓고 6명 중 5명이 박근혜 정부 사람들 아니냐"며 "(검찰은) 왜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3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을 언급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 회계사에게 말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곱하기 50 하면 300억’이라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50억 원을...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위반과 공직자윤리법위반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법원이 검찰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작년 말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다양한 시각의 법리 검토...
곽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이 규명되면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인 변호사는 “아직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관련 의혹 등 남은 숙제들이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다는 대외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명단에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이야기됐지만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저밖에 없다”며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11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데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주말인 27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로비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에 나섰다.
이들 4명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로비 대상자들이라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사 사주인 홍모 씨 등이다.
한편 윤 후보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 자신이 주임검사로 수사에 참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건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일명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 그 외 정관계 로비 의혹 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의 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사업체에 사업...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로비 정황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이 포함된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 대상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았다. 그가 고문료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거래’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대장동 사업 ‘50억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