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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막는다…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과열 방지 대책 마련

지분 쪼개기는 대표적인 투기 행위로 권리 산정 기준일은 별도로 고시하면 그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 산정일 이후 필지 분할이나 다세대주택 신축을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권리 산정 기준일...

2021-11-08 14:55
'서울시 재개발' 공모 코앞…'현금청산' 공포에 빌라 투자자 '발동동'

권리 산정일은 정비사업장 내 토지주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지 따지는 기준일이다. 권리 산정일 이전에 토지권리를 확보해야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고 추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권리 산정일 이후엔 재개발 구역에서 토지를 사더라도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만 받고 땅을 내줘야 한다. 현금청산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하는데 통상 시세보다...

2021-09-17 05:00
[종합] 광명·고양·화성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 선정…7000가구 공급

또 경기도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16일)로 정해 후보지 내 주택 신축과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했다. 먼저 광명시 광명동 광명 7R 구역은 총 9만3830㎡ 규모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2560가구가 공급된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영향 등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2014년 해제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7호선...

2021-07-16 10:14
광명·고양·화성 구도심 4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7000가구 공급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투기 수요 유입 우려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16일로 해 신축 및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2021-07-16 08:58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은 없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만 여전히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을 강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시와 국토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분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1-05-31 06:00
빗장 풀린 재개발에 집값 불안 우려…"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전에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이 부여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신축건물 허가 제한과 실소유자 거래만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선 더 빈틈없는 투기 차단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승현...

2021-05-30 21:58
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시동'

재개발구역 지정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6대 완화책 시행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

2021-05-26 17:50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이를 통해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 선정 후엔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거나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2021-05-26 10:01
오세훈 "재개발ㆍ재건축 투기 방지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 강화해야"

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 4가지 유형의 지분쪼개기를 엄격히 제한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2021-05-25 11:18
곧 개발될텐데 신축빌라 우후죽순…투기판 된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이나 2ㆍ4 공급 대책 발표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후보지 곳곳에서는 신축 빌라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3분의 2' 동의율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세력을 형성해 입주권을 요구하며 사업에 반대할 것이란...

2021-05-19 16:50
금감원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 개선”

비지배지분 차감 근거를 마련해 연결재무제표로 합병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오류수정이익도 자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결 재무제표 중심의 합병비율 산정을 가능하게 수정했다”며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의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1-04-05 12:00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또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LH와...

2021-03-29 23:20
첫발 뗀 '공공재개발' 난제 '수두룩'

또 정부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기로 해 빌라를 구입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미 빌라 가격에 공공재개발 호재가 선반영된 측면이 많은데다 재개발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면서 "공공재개발 지역 내 빌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01-17 09:51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며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낙후된 도심...

2021-01-15 07:30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2021-01-15 07:30
[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Q&A,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어떻게?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게 돼 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경우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4월 30일 공시하게 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한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18-01-24 14:00
[2017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내달 24일까지···표준지공시지가 일문일답

대한 권리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는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가격공시 기준일은 표준지ㆍ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이다. 공시일자는 표준지의 경우 2017년 2월 23일이고...

2017-02-22 11:00
[2017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문답)

다만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2017-02-01 11:00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답풀이

△공동주택가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및 기타 행정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선정할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에 공시한다. 6월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다음해 정기공시분에 포함한다....

2012-04-29 14:07
[공시지가][문답]재산세 부담 수준은?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가격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월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매년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이후 분할·합병이 일어난 토지는 다음해 공시로 넘어간다....

2011-05-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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