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 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의 핵심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마련,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총 25개소를 설치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책임·전담 지원한다. 이는 지역-관계-현장 중심 지원으로 금융지원에 지역밀착형...
자영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상가 권리금이 1년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상가 권리금은 2017년 ㎡당 74만9000원에서 지난해 68만4000원으로 -8.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상가 권리금은 지난해 말 기준 ㎡당 99만원으로, 2017년(110만7000원)...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상가 임대차 관련 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유지-종료 때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히 소개한다.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 샘플도...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이 총 154건이었으며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30.9%)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접수 안건 중 조정이 개시된 사건은 77건이었으며 서울시의 조정을 통해 73건(146명)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14건은...
과거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하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인건비 부담에 임대료까지 높은 중심가는 이제 창업자들이 외면하는 지역 1순위가 됐다.
광화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C씨는 “대로변에 점포를 구하겠다는 사람을 구경하기 힘들다”며 “무권리에 이면도로 매장만 그나마 찾는 사람이 드물게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종로의 한 오피스텔 지하에...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 센터를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노력을...
스포츠서울이 디스패치 매거진 총판계약과 공급계약에 15억 원을 투자한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식회사 디스패치에 15억 원의 총판권리금을 지불함으로써 독점총판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제품명은 '디스패치 매거진 "디아이콘" 우리가 함께라면 사막도 바다가 돼. BEHIND BTS'다. 초도주문수량은 5만 부다.
이어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월세, 권리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다”며 “아이디어스에 입점해 오프라인보다 더 폭발적이고 전국적인 매출을 올리는 분들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커진 뒤에도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작가 발굴이다. 백패커의 총 직원 48명 중 10명이 영업팀으로 구성돼 작가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한,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도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아무리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지만, 도저히 이 월세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담아내고, 국가의 해결을 촉구한다.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에 건물주가 당당히 자리잡고 있는 이 시대에, 자영업자의 삶의...
또한, 최저임금, 권리금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 이슈에 대한 설명회와 1:1 현장상담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신고 방법과 절세노하우’ 등 주제로 개최해 참석한 소상공인에게 호평을 얻었다. 올해 열린 설명회 참석자수는 2681명에 달한다....
강조한 환산보증금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쉽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탈세했고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산 건물을 임대차 계약할 때 갑질했다"며 "시어머니는 건물주로서 권리금을 앗아가는 갑질 계약을 했다. 현재 그 땅은 (이 후보자) 남편 소유"라고 '갑질 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위장 전입을 여러 번에 걸쳐했다. 청와대가 요구하는 7대 인사 기준 중...
영업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경제적 실질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실무상 권리금)으로 분류된다. 기업회계는 영업권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기준 내용연수는 보통 5년이다. 다만 미래에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피고인 김 씨와 윤 씨는 해당 건물에 들어올 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및 공사로 약 1억 넘게 사용한 상태라 보증금 3000만 원만 받고 건물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물은 건물주의 사유 재산이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나가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연남동 입구의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무권리 상가가 많은 것은 당연히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포기하기 때문”이라며 “사실 이 근방에선 웬만큼 대단한 입지가 아니고서야 바닥 권리금이라는게 잘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연남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우리 사무소에서 중개하는 무권리 상가의 대부분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 기간 보호 5년이 생겼을 때 상가임차료가 폭등한 실증례는 없었고, 2013년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5년 갱신권을 부여했지만 이때도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연장 외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우 권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담배권은 양수도가 불가능하다. 편의점을 양도할 때에도 담배권은 별도로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 들어올 점주는 계약을 통해 점포를 이어받을 순 있지만 담배권은 지자체의 담배권 지정 공고를 통해 다시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담배권을 권리금 내역에...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계약갱신 청구기한을 10년으로,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 같은 합의 내용으로 오후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 비용인 권리금·보증금·월세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남역 근방 50m 상가 매물은 상권 분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매물이라고 쉽게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매물이 얼마나 좋은지, 해당 매물에 대한 권리금·보증금·월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