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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이에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를 관리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가정법원에서 정한 원고들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2023-10-16 06:00
  •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접근 약자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중진공은 ESG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웹 사이트 내 메뉴, 접속링크, 서식 등 제공 콘텐츠...
    2023-10-12 09:24
  •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2023-10-10 16:15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민생의 다급함보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오늘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고 비난했다....
    2023-10-06 16:29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수많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구제가 절실한 상황에 대비해 보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지원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범죄”라면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2023-09-26 09:45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입법 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 구제 받는데 용이할...
    2023-09-22 11:22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협력사 등 공급망이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인권환경 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실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는 연 1회 확인하도록...
    2023-09-02 06:00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이날 안조위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회의에는 안조위 위원 6명 중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 위원장과 민주당 이해식‧오영환 의원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웅‧전봉민 위원은 불참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2023-08-30 17:28
  • 법원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당장 중단은 안 돼” 가처분 기각
    법원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당장 중단은 안 돼” 가처분 기각
    가처분은 통상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의 임시 명령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구제 수단이다. 기각 결정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프티...
    2023-08-28 20:40
  • "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또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등의 경우 조사를 통해 구제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면서 “예술인으로서 법에서 명시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패스 등 예술인 복지사업 대상자는 여전히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한정한다. 해당 증명을 거쳐야 연소득 등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2023-08-08 10:36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즉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인 체불임금 청산, 단체협약 이행요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등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법원,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이 또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개념의...
    2023-07-29 08:00
  •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2023-07-28 17:37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정부는 이와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 불복 관련 소액사건 관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 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증여세' 및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하고,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
    2023-07-27 16:00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김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관해 입법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2023-07-27 06:00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2023-07-26 15:31
  • 금감원, 증권사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주문
    금감원, 증권사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주문
    투자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부실 발생 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각종 투자자 권리 구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리테일 채널을 통해 상품화하는 경우에는...
    2023-07-20 10:15
  •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윤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더라도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잔액 중 일부 금액(보이스피싱...
    2023-07-19 11:06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A.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주체로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경찰의 동의가 없더라도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CCTV 영상에 자기의 모습이 현출되지 않는 등 정보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명시적인 열람청구권이 없으므로 표준지침 40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23-07-08 08:00
  •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검찰 관계자는 “납북귀환어부 100명 모두에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 검찰의 직권 재심 절차 착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8 14:00
  • 서대문구 “전통시장 상인 대상 무료 세무상담 해드려요”
    서대문구 “전통시장 상인 대상 무료 세무상담 해드려요”
    상담은 각 동에 지정된 마을 세무사가 시장을 찾아 상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국세와 지방세, 절세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는 이달 14일 인왕시장에 이어 영천시장, 포방터시장, 백련시장, 유진상가, 홍제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상담이 이어갈 예정이다. 인왕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한 상인은 “가까운 일터에서...
    2023-06-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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