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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우의 지금여기] 재계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삼성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내고 면세점 특혜, 경영승계 특혜 등의 이익을 받은 정황도 있다. 우리 사회의 재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사정의 칼바람과 맹추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줄줄이 계류돼 있는 것은 또 다른 복병이다. 재벌 개혁을 외치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거대 야당으로 구성된 현재의...

2017-03-13 11:31
민주 “박근혜정부 4년, 민생 파탄·헌정질서 파괴”

경영승계 도구화 등을 꼽았다. 특히 정책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대기업 기부금 불법모금, 전방위적 인사개입, 도를 넘은 권력남용, 부당한 특혜 편취 및 제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희대의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는 1300조 원를 돌파하고 실업난과 주거빈곤은 더욱...

2017-02-23 11:36
해외 피살 김정남은 누구… 김정일 장남, 한때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도

권력승계에서 밀려난 뒤에는 해외를 전전했다. 2001년에는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때 김정일의 자시로 마카오 등지에서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었다는 설이 돌기도 했지만, 실제 확인된 바는 없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받는 등 오랜 기간 유럽에서 생활한 엘리트이기도 하다.

2017-02-14 20:38
[안철우의 지금여기] ‘오너’의 지주회사로 가는 길, 산 넘어 산

우리 기업에서 ‘경영권 승계’가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은 배경이다. 오너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계열사를 붙이고, 쪼개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판을 쳤다. 그중 주력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해, 지주사의 후계자 자녀 지분을 늘리고 자사주를 우호지분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단골 메뉴다. 지분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면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17-02-13 10:34
‘대선 출마’ 깃발 든 유승민 “안보·경제 누구보다 자신 있다”

특히 최근 권력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듯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은 그 뿌리를 뽑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팔을 비틀어 국민의 쌈짓돈으로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비리도 없을 것”이라며 “재벌 총수와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면 복권도 없을 것”...

2017-01-26 10:00
안철수, 이재용 영장 기각에… “정의는 어디서 구하나”

이어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한다”며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법처리의 위기 때마다 경영공백, 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처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그런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며 “심지어 국민연금을 경영승계를 위해...

2017-01-19 11:41
보수신당 정강ㆍ정책 보니 ... 재벌개혁·정부 규제개입 등 ‘좌클릭’

총리, 장관 등의 공직인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개혁안이 들어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새누리당과 같은 ‘보수’의 가치를 그대로 승계했다. 다만 새누리당과 달리 6·15 남북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2017-01-06 11:11
원희룡, 새누리 탈당… “새로운 정치세력 만드는 길 나설 것”

특히 그는 “대한민국 수립 후 40년 권위주의에 이어 87년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권력집중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패와 한계로 부터 결별해야 한다”면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한국경제의 방향성과 관련, “대기업에 국가의 자원이 집중되는 경제체제를 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이 조화를 이루어 국민 개개인의 발전 동력을...

2017-01-04 09:46
[브라보마이라이프]철저한 ‘합리주의자’ 함익병 “대한민국은 뇌수술이 필요한 상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재벌 3세의 경영 승계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편법적인 경영 승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배경에는 재벌들의 편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한 불법적인 로비가 개입됐을 수도 있어요. 이런 편법과 불법을 바로잡자는 것을 두고 진보라느니 계획경제라느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수는 수선해서...

2017-01-03 10:20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관련된 금품 수수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정경유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정권에서 계속 있어 왔다.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 본인에 의한 정경유착 부패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2016-12-26 11:17
[고대권의 생글센글]이랜드 사회공헌은 맷값이었나

한 대에 백만원 씩, 스무대를 맞아야 한다며 고용승계를 주장하던 탱크로리 기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기업 대표의 이야기 말이다. 2010년의 이 사건은 후일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파트타임 노동자 4만 4천여명의 수당과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랜드파크는 이랜드그룹의 계열사다. 이랜드 그룹은 기독교 정신을 유난히 강조하고...

2016-12-21 14:08
‘포스트 한동우’ 1월말 내정… 조용병·위성호 2파전 관측

신한금융 차기 권력을 노리는 ‘잠룡’들은 이미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신한금융의 유력한 후계 구도는 조용병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의 2파전이다. 다만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 권점주 전 신한생명 대표 등 제3의 인물도 거론된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만 70세가 넘으면 회장직을...

2016-12-12 14:57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박원순 "탄핵 가결, 민주주의 새 역사…권한대행은 국민 뜻 배치 행위 말아야"

그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직위를 승계하는 권한대행은 국민 뜻과 배치되는 일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내각도 민생 안정에 힘쓰되 박근혜 정권 부활을 꿈꾸는 일체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탄핵 의결은 99대 1의 불평등 사회, 청와대 재벌 등 1% 낡은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국민권력시대, 새로운...

2016-12-09 16:25
태국 의회, 와치랄롱꼰 왕세자의 새 국왕 추대절차 돌입

태국 군부는 군주제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있으며 2017년 총선 이후에도 전반적인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법은 왕실에 대한 모욕을 군주제를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해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성인 시절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 왕세자는 부왕보다 국민의 사랑을 덜 받고 있지만 태국법은 승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2016-11-29 14:17
[기자수첩] 대한민국 대표기업의 정문 앞 풍경

권력기관을 앞세워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줬다. 심지어 공룡 같았던 그룹이 하루아침에 해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순실 게이트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건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나 있을 법한 ‘조폭적 발상’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기업도 기술은 첨단을 달리고 있을지 몰라도 경영적 판단은 과거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경영권 승계...

2016-11-29 11:18
홍익표 “검찰, 재벌에 뇌물죄 아닌 강요죄 적용… 전형적인 정경유착”

홍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2세·3세 경영 승계, 재벌 오너의 사면 복권, 각종 이권 사업 규제 완화, 법률 통과 관련된 걸 처리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력에 돈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전형적 정경 유착”이라면서 “그 중심에 전경련이...

2016-11-22 10:20
검찰,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ㆍ일정 서두르는 까닭은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야 성립하는 직권남용죄를 저지를 수 없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이 공모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최 씨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 구속 직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대기업 재원 모금은...

2016-11-13 17:34
[중국은 지금] 시진핑 핵심(習核) 등장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덩샤오핑 집권 이후 유지되어온 중국 지도부의 권력 승계 패턴이 향후 지속할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존의 권력 승계 패턴이 유지된다면 2022년 개최되는 20차 당 대회 이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6세대 리더십의 윤곽까지도 사전에 점쳐 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즉 권력 교체가 기존 관례대로 진행된다면 19차 당 대회에서는 기존...

2016-11-07 10:42
[오늘의 인물] 10월 7일 숙종-환국으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조선 19대 국왕

불같은 성정 탓도 있지만 적장자로서 왕위 승계에 하자가 없는, 몇 안 되는 왕이라는 자부심이 상당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숙종은 왕권 강화에 나선다. 그가 선택한 카드는 환국(換局)이었다.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는 의미를 지닌 환국은 당파의 교체와 인적 정리로 요약된다. 숙종은 경신·기사·갑술의 세 차례 환국을 통해 서인과 남인의 등용과 숙청을 번갈아...

2016-10-07 11:13
[일본은 지금] 인간이 되고 싶다는 일왕의 ‘생전퇴위’ 메시지

왕위 승계 등을 정한 법률을 일본에서 ‘황실전범(皇室典範)’이라고 한다. 그러나 황실전범에는 생전퇴위에 관한 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생전퇴위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황실전범 개정이 필요하다. 궁내청에서는 8월 8일 일왕의 생각을 담은 비디오 메시지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서 일왕이 생전퇴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결국 생전퇴위를 강하게...

2016-09-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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