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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은 이러한 권위 기관과 언론에 도전하는 개인들의 등장, 엘리트에서 대중으로의 권력 이동을 촉진시켰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정보의 생산, 전달자가 될 수 있고 수많은 팔로어가 있는 개인은 그 자체가 언론 기관이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개인이 기득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주체로, 정보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생산자로 등장하는...
    2024-03-12 05:00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길어지면 다음 회기 때에도 영향 미친다”며 “정치적으로 검찰 권력이 악용될 경우 공소시효 늘어나면 수사를 끝없이 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이란 기간이 짧아서 사건에 문제가 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시간이 임박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는 게 문제라면 검찰과...
    2024-03-12 05:00
  • 중국 정협 폐막…“중국식 현대화 추진”
    중국 정협 폐막…“중국식 현대화 추진”
    왕후닝 “당 흔들림 없는 리더십 견지해야”11일 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양회 막 내려총리 기자회견은 폐지 중국 국정 자문기관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창하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채택하며 폐막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정협 주석은 이날 정협...
    2024-03-10 15:45
  •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최소한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고, 국정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이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2024-03-06 16:50
  •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도 개정한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방안도 있다. 한국 증시는 양적 성장에 비해 주가 수준이 낮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세계 13위권이다. 반면 주식시장의...
    2024-02-27 05:00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대기업 집단 사외이사에서 관료 출신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권력기관과 맞닿아 있는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조계가 사외이사에 들어서면 기업들이 장·차관 등 고위관료부터 법원과 검찰 등 힘이 센 권력집단까지 전관들의 영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사회의 감시·견제와 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기능은 힘을 잃는 것이다....
    2024-02-22 15:25
  • [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일찍이 존 로크가 ‘통치론’(1689)을 발간해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로 나누어진 권력체계가 등장했다. 그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 등장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가 탄생하고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에도 반영되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정립되었다. ‘천부인권설’에서...
    2024-02-20 05:00
  • 미 국방부, ‘중국군 관련 명단’에 반도체·AI 등 중국 기업 12곳 이상 추가
    미 국방부, ‘중국군 관련 명단’에 반도체·AI 등 중국 기업 12곳 이상 추가
    제재 목록에 추가된 즉시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 정부는 미국 정부기관과 기업에 해당 기업과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관련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연구원은 “제재 목록에 오른 기업을 보면 군사·민간 융합 전략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다”며 “명단에...
    2024-02-01 15:39
  •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어려운 선거...낮은 자세로 공천 등에 나설 것”저출생·경제위기 거듭 강조...‘출생기본소득’ 제안“선거제, 이해관계 얽힌 문제...곧 말할 기회 있을 것”정치테러 문제...“통합 책임 가진 권력자가 책임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총선에서 ‘원내 1당·151석’을 목표로 삼고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저출생과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2024-01-31 15:34
  •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2024-01-31 11:04
  •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동원에 의한 민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급에 따른 업무 내용과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체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2024-01-25 16:39
  •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 또는 기각을 선택한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여기에 조건부 구속이 추가되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에 주거 제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붙이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허경호 변호사(법무법인...
    2024-01-22 15:28
  •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이어 “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지난 3년 동안 사건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2024-01-19 13:20
  • [논현로] 5대 격동의 트렌드 대처해야
    [논현로] 5대 격동의 트렌드 대처해야
    여러 나라와 기관에서 나온 미래 전망 보고서를 보면, 5개의 영역 즉, ‘자연, 기술, 경제, 권력, 사람’의 영역에서 변화의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 첫째, 지구와 자연의 수용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인간의 자원과 에너지 사용은 지구의 자기정화 능력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는 점점 누적되어 당장 탄소배출을 제로로 하더라도...
    2024-01-15 05:00
  •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2024-01-09 11:21
  •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비례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 기본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일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2024-01-08 10:38
  • 트럼프 “지독하게 무능한 바이든, 민주주의에 위협”
    트럼프 “지독하게 무능한 바이든, 민주주의에 위협”
    바이든, 미 의회 폭동 3주년 연설서 트럼프 공격“민주주의를 제물로 자신의 권력 잡으려 해” 트럼프, 바이든 향한 인신공격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의회 폭동 3주년 연설에서 자신을 공격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향해 “지독하게 무능하며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2024-01-07 10:43
  • '이선균 사망'에 검찰 비판한 조국 “남 일 같지 않아”
    '이선균 사망'에 검찰 비판한 조국 “남 일 같지 않아”
    분노가 치민다”며 수사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의...
    2023-12-28 08: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2023-12-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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