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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그대로 되돌려보내는 것은 정부가 권력을 과잉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재의를 요구하는 등의 협의 과정 없이 자신들의 헌법 해석만 앞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시스템”...

2024-07-09 15:38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국가권력기관의 해체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양산되는 악법에 대한 법률안거부권 등 헌법상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는 것이 그나마 입법 독재, 의회 독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한미일 북중러 대혼란의 동북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발제를 통해 "북한은 북중러의 '삼각 동맹...

2024-07-09 07:00
[신간] '최소한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뭘까?

사전은 시민을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이 같은 정의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까. 민주주의의 대원칙 아래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공공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최소한의 시민'은 바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책의...

2024-07-06 08:00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024-07-04 16:04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모든 방송과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 후보에 오른 김 차관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2024-07-04 12:04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한 10여일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한다”며 수사기관 결과 발표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냐는 질문에 “경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처럼...

2024-07-01 13:15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NYT는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며 “이번 결정은 환경, 의료, 소비자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연방 기관의 움직임에 도전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템플대 비즐리 로스쿨의 크레이그 그린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사법부로 옮길 것”이라며 “권력의 큰 변화”라고 분석했다.

2024-06-30 16:35
조폐공사, 불리온 메달 출시…“불리온, 해외서 골드바만큼 안전자산 인식”

메달은 악귀와의 해전을 벌이는 ‘치우천왕’과 12지신 중 최고 권력을 가진 ‘드라코’를 소재로 삼았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각각 2016년과 2017년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판매된 치우천왕과 지신 메달을 2024년도 스토리에 맞춰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해외에서 불리온은 골드바만큼이나 보편화된 안전자산으로 인식된다고 전했다. 금...

2024-06-25 14:24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22대 국회가 직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구조와 정치적·성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2024-06-24 10:52
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천 원내대표는 “정치인이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별 보도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며 “모든 언론이 일제히 애완견이 돼 권력의 주문대로 받아쓰는 일은 애초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양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품위를 땅으로 실추시킨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2024-06-18 17:00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인 안부수 회장에 대한 매수와 그에 따른 진술 번복 정황이 드러나고 몇몇 언론이 이를 보도했음에도, 대다수 검찰 출입기자들은 이를 외면한다"며 "이것이 건강한 감시견, 위치독의 역할인가. 애완견인 랩독, 권력...

2024-06-18 16:51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김우영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 대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려고 하기 바란다"면서 "국회의 노력을 왜 틀어막으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입장과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을 윤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2024-06-18 15:27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전자정보의 불법적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2024-06-17 15:56
[조장옥 칼럼]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농업에 따라 잉여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사회계급이 분화하고 정치권력이 등장한다. 그와 같은 첫 사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은 기술과 과학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자를 사용하였고 농업을 위한 관개시설로부터 수학, 천문학 등을 발전시켰으며 아치형 구조물을 통해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축기법도...

2024-06-17 05:10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 대표는 “언론이 이런 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희대의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언론은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열심히 받아쓰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도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언론이 진실을...

2024-06-14 14:57
[문화의 창] 말더듬 이겨낸 ‘국민에 대한 책임’

국왕이나 대통령은 한 나라의 헌법기관이며 국가 제도의 정점이다. 따라서 최고 지도자가 행하는 모든 발언은 한 개인의 사적 발화행위가 아니라 그가 가진 권력과 리더십의 공적 체현이다. 그만큼 엄밀함과 정제된 언어표현이 요구된다. TV와 같은 오늘의 시각 영상 매체 앞에서는 몸짓언어 역시 공감각적으로 어필하는 것이어서 더욱더 진중해야 한다. 우리 대통령의...

2024-06-07 05:10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최재영 목사에게 두 번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엄청난 권력자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도보다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지금...

2024-06-05 13:43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할 때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는데 스스로 그 논리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는가”라며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건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 진상규명을...

2024-06-03 10:30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국가 체계를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한다"며 "정치검찰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완전히 재구조화해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동아 당선자 역시 "검찰을 망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 TF의 목표는 검찰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

2024-05-29 15:41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그러나 코즈 정리에 의한 협상은 이해당사자 간 권력 상이로 인해 난관에 봉착되기 쉽다. NGO(비정부기구)는 바로 이 같은 코즈정리를 대체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과 사회 간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자율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NGO의 역할은 쉽게 말해 외부경제가 나타날 때는 기업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그 긍정적 효과를 촉진시키고 외부불경제가...

2024-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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