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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문제없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 김 후보자는 유능한 분인데다 (권력기관장) 지역안배가 돼 야당에서도 임명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도 "(김 후보자에 대해)청문회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지난 해 국정감사 때 지켜본 바로는 비교적 합리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2013-03-15 15:43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실제로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은 '급'에 상관없이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기 전까지는 국회에 요청해 인사청문회을 거쳐야만 한다. 다만,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도 정식 임명은 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상...

2013-03-15 15:38
신임 경찰청장에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종합)

서울 출신으로 지역색이 강하지 않아 지역 탕평을 중시하는 새정부 권력기관장 인사에서 주요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장으로 경남 거창, 강원 태백, 서울 수서 지역을 거쳤고 경찰청 외사국장을 거쳐 충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외사 부문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03-15 09:03
미흡·부적격도 임명… 이런 청문회 왜 하나

최초 청문회 대상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과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23명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4대 권력 기관장과 모든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까지로 넓혔다. 2002년 장상, 같은 해 장대환, 2010년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등 성과도...

2013-03-14 08:52
새 정부 국세청장·검찰·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은 누구?

특히 4대 권력기관장 중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검찰·경찰·국세청장에 누가 발탁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에 “새 정부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어 전 정부에서 기용됐던 고위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중용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2013-03-13 08:53
헌재소장·대법원장 출신 ‘내각·권력기관장 임명 금지’ 추진

앞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출신 인사들에 대해 총리와 장관, 검찰총장 등 주요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 등 10명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장은 재임 중 또는 퇴직 후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2013-03-13 08:41
인수위 활동 종료… 입각 못한 인수위원들, 거취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선 명단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권력기관장과 청와대 비서관 등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만큼, 3대 경제권력으로 꼽히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장에 인수위원들이 후보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로 박근혜 경제공약에 깊이 관여한 경제분과의 류성걸...

2013-02-21 09:00
조순형, 김병관·황교안 자진사퇴 촉구… 김종훈엔 “임명불가”

주고 참신성, 비전도 제시해야 하는데 감동도 못 주는 인선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쓴소리했다. 조 전 의원은 “이제까지 인사가 국민대통합을 하겠다는 대탕평인사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권력기관장에 있어선 박 당선인이 독단으로 판단하거나 일방적인 인선을 해서는 안 된다”며 “널리 의견을 구해 이제까지 인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2013-02-19 14:22
5대 권력기관장·주요 경제기관 수장엔 누가 거론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냄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 남은 인선과 검찰총장·경찰총장·감사원장·국정원장·국세청장 등 차기 5대 권력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기관의 차기 수장이 누가 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3실장 9수석 비서관’ 체제여서 18일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인선이 발표됨에...

2013-02-18 13:57
복지재원 확보 ‘비상’…새정부 국세청장 하마평 무성

‘박근혜 정부’ 출범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5대 권력기관장 중 하나인 국세청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MB) 맨’으로 분류된 이현동 국세청장은 2010년 8월 임명돼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으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박 당선인이 국세청장 자리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2013-01-27 14:26
새정부 첫 검찰총장 누가 될까?…현직 고검장 ‘내부승진’ 분위기

5개 권력기관장 중 하나인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비리와 추문, 검란(檢亂)으로 한상대 총장이 물러나면서 비어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구성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조만간 3명 정도로 압축한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놓을 전망이다. 추천위는 한달 가까이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인사 중에서 천거를 받아 인선 작업을 벌여왔다. 추천위는 제청 대상자를...

2013-01-27 11:21
‘3년 임기 보장’ 초대 특별감찰관에 조대환 검토

대통령 친인척 물론 국무총리·4대 권력기관장 비리 조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조대환(56) 변호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국무총리 뿐 아니라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 주목받는 인선 중 하나다.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2013-01-11 10:14
푸틴, 고위 관료 정년 70세로 5년 연장

연방정부 부처의 장ㆍ차관 및 기관장, 대통령 고문 및 보좌관, 지방에 파견된 대통령 전권대표 등이 대상이다. 크렘린은 이 법안 채택으로 자질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고위 공무원들이 계속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푸틴의 전임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현 총리)는 대통령 재직시절이던 2010년 관료사회를 젊게 할 필요가...

2013-01-02 21:57
강봉균 전 장관 "복지 포퓰리즘, 5년 단임제가 원인"

특히 개헌 이전에 대통령제 보완책으로 국무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을 보장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하고, 국정원과 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임명동의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회가 재정적자·국채발행 한도를 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안건에는 예결위의 재정 소요 의견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방안도...

2012-11-22 14:24
납세자연맹 “안후보 부인 다운계약서…절세행위”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권력기관장을 두둔했다면서 갖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납세자연맹은 초연하게 대응했다. 김 회장은 당시 “국세청과 항상 긴장관계 있는 시민단체이지만, 법치국가에서 조세문제의 합리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실제 참여정부 유시민 장관의...

2012-09-27 14:24
[공공기관·공기업 수장 ‘그들만의 리그’]권력이 사랑한 사람, 권력을 사랑한 사람

그러나 작년 9월 기준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권, 관료 출신은 총 60명으로 과거 정부보다 소위 낙하산·회전문 인사가 심각했다. 이러한 낙하산·회전문 인사는 이명박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정권말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경부-산하기관 기관장 ‘돌고 돌고 돌고’=이명박 정부의...

2012-05-08 13:43
낙하산 부대 공공기관장…그들만의 리그

그러나 작년 9월 기준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권, 관료 출신은 총 60명으로 과거 정부보다 소위 낙하산·회전문 인사가 심각했다. 이러한 낙하산·회전문 인사는 이명박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정권말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경부-산하기관 기관장 ‘돌고 돌고 돌고’=이명박 정부의...

2012-05-08 10:58
[세계의 정보기관]대한민국, 대부분 정권‘오른팔’…의문의 죽음·수사 대상…

지난해 1월 일본 잡지 세카이에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일화를 기고해 기밀유출 혐의로 최근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수사정보기관의 부도덕한 활동은 국민들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했고, MB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면서 총선·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2012-04-05 08:56
[MB맨들의 오늘] 만사형통·왕의 남자·핵심 브레인 ‘개국 3공신’뿔뿔이

정권 초기‘고(고대)·소(소망교회)·영(영남)’‘영포라인’으로 구분되던‘MB의 남자들’은 개각이나 기관장 인사때면 이름이 오로 내렸다. 정치권, 정부부처, 주요 기관을 꾀 차고 정국을 주도하던‘왕의 남자’들은 이제 각종 비리와 스캔들에 연루돼 쓸쓸히 퇴진하고 있다. 권력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MB맨들의 지난 4년간의 행적과 최근 행보를...

2012-02-17 09:01
김두우 前 수석 구속수감… 靑, 임기말 레임덕 방지 총력

청와대는 이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총리실장, 정진영 민정수석 등 사정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 전 수석 사의로 공석 중인 홍보수석에 최금락 SBS...

2011-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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