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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절대 권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시각은 필자가 최근 워싱턴DC 출장을 통해 확인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와 싱크탱크의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미국 조야의 판단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금 기조를 유지하느냐 개혁·개방 기조로 돌아가느냐 선택에 따라 중국의 미래성장 경로가 달라지는 중대한 기로에...
    2023-09-01 05: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그는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국내외 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가 매번 낮아져 세계 경제는 정상화되는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란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며 내년이면 회복될 거란 막연한 전망...
    2023-06-19 15:2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2023-06-16 05:00
  •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김 대행은 “전경련이 정부관계에 방점을 두고 회장·사무국 중심으로 운영됐던 과거의 역할과 관행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출범 당시 기관명을 되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61년 전경련이 설립될 당시 사용했던 명칭이다. 보통 쓰이는 기업인이란 용어 대신 경국제민을...
    2023-05-18 16:26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환경은 작은 신생조직이라는 점과 결부되어 태생적으로 공수처의...
    2023-04-07 06:57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와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절차상 국회의원들이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고...
    2023-03-23 18:03
  • 중국, 2중전회 폐막…시진핑, 양회 앞서 당 권력 강화 시사
    중국, 2중전회 폐막…시진핑, 양회 앞서 당 권력 강화 시사
    중국 정부는 2중전회에서 당정 개편을 통해 당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무원의 기능을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당정에 관한 광범위한 개혁은 강화된 방식으로 주요 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편안은 금융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기술...
    2023-03-01 11:14
  • 측근 배불린 에르도안 정치...튀르키예 지진 피해 키운 ‘원흉’
    측근 배불린 에르도안 정치...튀르키예 지진 피해 키운 ‘원흉’
    정치 권력을 잡게 된 계기는 1999년 지진이었다. 1만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늑장 대처가 시민의 분노를 낳았고,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AKP)이 집권하는 배경이 됐다. 에르도안은 뿌리 깊은 부패,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관계 기관을 비판하며 부패 청산과 정부 혁신을 맹세했다. 그러나 개혁을 앞세운 에르도안은 튀르키예를 '위험한...
    2023-02-13 13:02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지난 70년간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를 모두 이뤄냈다"며 "전후 70년을 총결산하고 새 70년을 맞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정치개혁이다.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은 정친치인들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길은 국민의...
    2023-01-30 11:40
  •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이어 “야당 말살 책동도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두고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2023-01-12 11:47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으로 △지자체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 △'지방정부' 위한 분권화 △수도권·유턴 기업의 지방 정착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2022-12-15 17:04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전국의 검찰청사, 지자체장 집무실, 공공기관 건물, 기업체 사장실 등을 불법점거해도 공권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기업 노무담당 상무가 노조로부터 무릎 꿇리고 온갖 쌍욕을 먹으며 종합격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니킥까지 동원한 집단린치를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어도 경찰은 이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칫 잘못했다간 불이익을...
    2022-12-09 05:00
  •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검찰이라는 기관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최근 책 ‘얼굴 없는 검사들’을 펴낸 최정규 변호사는 이 같은 물음을 던지며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의 행태를 고발했다. 그러면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슬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
    2022-10-20 15:1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7월 초에 유럽의회는 이런 방향의 ETS 개혁을 승인했다. 2035년까지 EU 회원국에서 내연기관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때 통과됐다. 또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탄소세)도 유럽의회의 요구대로 2027년 실행이 승인됐다. 중국이나 우리와 같은 탄소 순배출국의 공산품이 EU로 수입될 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어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후변화에...
    2022-09-08 05:00
  •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좌동훈(한동훈) 우상민(이상민)이 이끄는 행안부에 독립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까지 공직기강 해이가 끝날 줄을 모른다"며 "국정운영이 오만과 불통인데 여당마저 권력투쟁을 하느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도 여가위는 공전한다.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 개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를 후원하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2022-08-02 10:36
  • 최강욱, '문재인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최강욱, '문재인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열린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최 의원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문 전 대통령의 전화는 최 의원이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고, 최 의원은 사실이...
    2022-07-20 15:36
  • 우상호 "전현희 권익위원장, 물러나라는 연락 받아"
    우상호 "전현희 권익위원장, 물러나라는 연락 받아"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권력 교체기 임기제 공무원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미국식이 맞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대통령과 생각이 같고 철학이 비슷한 사람이 일정 기관장이 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즉시 임기를 종료시키고 그다음 정부의 생각과 철학, 정책을 구현하는 분이...
    2022-06-15 13:26
  •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이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2022-06-07 20:43
  •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 여야 공방전 민주 "모든 국가권력 검찰이 독식"국힘 "왜 민정수석 폐지했는지 생각해보라" 여야는 25일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이라고 맞섰다. ◇민주...
    2022-05-25 11:53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특히 대처개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하는 정책을 펼쳐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찾아 상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의지를 천명한 만큼 짜임새 있고 밀도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노동개혁의 범위와 내용은 어떻게 정할지,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노동계는 어떻게 설득할지, 국민적 공감대를 어떤 방식으로...
    2022-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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