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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고 시위 진압 도중 경찰이 피해를 보더라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 웬만한 불법행위가 벌어져도 공권력은 앉아서 당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다. 불법파업보다 공권력의 진압이나 회사 측의 대응방식을 더 문제삼는 법원 판결까지 늘어나면서 공권력의 운신의 폭은 더욱...
    2022-12-09 05:00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이로써 중남미 경제 규모 상위 6개국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모두에서 좌파가 행정부 권력을 쥐게 됐다. 급진좌파 노선을 유지해온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의 권위주의 정부도 국내 야권 및 시민사회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잇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다. 2000년대 중남미에서 좌파정권이 연쇄적으로 들어섰던 핑크 타이드 시기가...
    2022-11-16 05:00
  • [이슈크래커] 빈살만과 만수르…중동 왕족들의 호화로운 부자 생활
    [이슈크래커] 빈살만과 만수르…중동 왕족들의 호화로운 부자 생활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를 지닌 탓에 ‘미스터 에브리싱’(Mr.Everything·모든 게 가능한 남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잔혹한 성정으로도 유명합니다. 왕세자로 책봉될 때는 당시 왕세자였던 무함마드 빈나예프를 감금하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약물 중독 증세’를 이유로 물러나게 된 전 왕세자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수도에서...
    2022-11-14 16:59
  • 제 발등 찍는 머스크…트위터 품질 악화·바이든에는 ‘미운털’
    제 발등 찍는 머스크…트위터 품질 악화·바이든에는 ‘미운털’
    바스카르 차크라보티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학장은 머스크의 트위터 ‘개혁’이 급격한 품질 악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차크라보티 학장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보고 있다”며 “하루 만에 부정선거 의혹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머스크가 막대한 인적 자본을 내쫓아 플랫폼이 취약해졌다”며 “머스크가...
    2022-11-10 15:08
  • [중국은 지금]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탈빈곤 돌격전의 허실
    [중국은 지금]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탈빈곤 돌격전의 허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정책의 총책임자였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회주의 최빈국이었던 중국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이 정체될 수는 있겠지만, 과거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할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그의 업적 또한 역사에 길이길이 회자될 것이다. 이번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최대 성과로 ‘탈빈곤 돌격전에서의 승리’를...
    2022-11-09 05:00
  •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그러면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슬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 권한의 핵심인 기소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 변호사는 검찰의 역할이 시민들의 죄를 추궁하는 게 아닌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쪽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나쁜 사람을 잡아들이는...
    2022-10-20 15:10
  • 시진핑 ‘성장’에 방점 찍나…‘경제사령탑’ 류허 후임에 허리펑 물망
    시진핑 ‘성장’에 방점 찍나…‘경제사령탑’ 류허 후임에 허리펑 물망
    푸젠성 관리 시절부터 40년간 시진핑과 인연대형 인프라 사업 진두지휘일대일로 사업과도 깊은 관련류허보다는 국제 경험 적어 류허 중국 부총리 후임으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이 발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발전을 중시하는 허리펑 주임이 중국의 새 ‘경제사령탑’으로 거론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향후 경제 정책에 있어서 성장을 최우선으로...
    2022-09-29 15:4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7월 초에 유럽의회는 이런 방향의 ETS 개혁을 승인했다. 2035년까지 EU 회원국에서 내연기관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때 통과됐다. 또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탄소세)도 유럽의회의 요구대로 2027년 실행이 승인됐다. 중국이나 우리와 같은 탄소 순배출국의 공산품이 EU로 수입될 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어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후변화에...
    2022-09-08 05:00
  • 尹 "고르바초프, 공산권 시민들에 자유 선사한 영웅"
    尹 "고르바초프, 공산권 시민들에 자유 선사한 영웅"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련 국민의 자유를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친 리더이자 개혁적 지도자이자 두려움을 몰랐던 투사였다"며 "자신의 권력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한 정치인이었고 개방과 개혁 정신으로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결기를 지닌 지도자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의 리더십과...
    2022-08-31 20:01
  • '냉전 종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
    '냉전 종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
    하지만 경제난이 악화돼 군부의 쿠데타 시도 등으로 정국이 혼란을 겪으며 소련이 1991년 12월 해체돼 고르바초프도 권력을 상실했다. 서방에선 냉전을 종식시킨 지도자로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고국에선 환영받지 못하는 인사가 됐다. 1993년 러시아는 개혁 부작용으로 초인플레이션과 불황에 시달렸고 1998년엔 통화의 평가절하와 채무불이행, 은행 파산 등으로...
    2022-08-31 09:38
  • NYT, 이규성 전 칼라일 CEO 사임 “월가 권력 투쟁 보여줘”
    NYT, 이규성 전 칼라일 CEO 사임 “월가 권력 투쟁 보여줘”
    창립자들 경영 관여 심해지자 이씨, “인생 짧다”며 사임이씨, 보수적인 사내 문화나 경영 행태 등 비판적 태도 보여와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의 최고경영자(CEO)였던 한국계 미국인 이규성(58) 씨의 사임 배경에 창업자들과의 권력 투쟁이 있었다고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빌 콘웨이와 대니얼 다니엘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1987년...
    2022-08-30 14:40
  •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부유층이 최상의 교육을 받고 부와 권력을 유지할 확률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엘리트는 엘리트끼리 친분을 나누고 결혼도 한다. 엘리트의 ‘유유상종’은 집단의 고착화를 만든다. 엘리트의 고착화는 서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고 닛케이는...
    2022-08-27 06:00
  • [사설] 윤 대통령 100일 총체적 난국, 전면 쇄신이 돌파구
    여기에 집권당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권력투쟁이 수습마저 어려운 심각한 내부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정면 공격까지 불사했다. 집권세력의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국민들을 더욱 등 돌리게 만들고 있다. 국정 수행이 힘들어지고 다급한 정권 초기 개혁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거대...
    2022-08-16 05:00
  • 이준석 '저격 회견' 반응...국힘은 ‘무대응’·친이준석계는 ‘지원사격’
    이준석 '저격 회견' 반응...국힘은 ‘무대응’·친이준석계는 ‘지원사격’
    이어 김 의원은 은 “국민의힘과 우리 정치권은 이준석이라는 문제적(?) 리더로 인해 크고 빠른 개혁의 과제를 부여받았고 서둘러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뱃지는 권력을 못 이기지만 정작 그 권력은 민심을 못 이긴다. 이준석은 여의도에 ‘먼저 온 미래’다.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여옥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맹비판했다. 전 전...
    2022-08-13 21:56
  •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물론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씹어 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그리고 문자 내용은 당이 잘 돌아간다면서 치하하는 내용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원내대표의 다짐이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함께...
    2022-08-13 15:32
  •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이어 "경찰이 민중 지팡이에서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다"며 "내부 의견수렴은커녕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 경찰국에 대한 반대 의견이 56%이고 반대 청원도 47만 명이 넘었는데 정권 눈치만 본다"고...
    2022-08-02 10:36
  •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던 검찰개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주요 인사권자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22-07-27 15:45
  • 최강욱, '문재인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최강욱, '문재인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열린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최 의원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문 전 대통령의 전화는 최 의원이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고, 최 의원은 사실이...
    2022-07-20 15:36
  •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그렇다면 하르츠개혁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먼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독일노총(DGB)의 변화와 사회적 압력을 첫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르츠개혁은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어서 복지와 분배, 고용안정 등 케인스주의 정책을 최고 가치로 여기던 독일 노동계의 노선과는 배치됐다. 하지만 독일노총은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를 살려야...
    2022-07-15 05:00
  • 인천 경찰 7000명, ‘경찰국 신설 반대’ 행동 나선다
    인천 경찰 7000명, ‘경찰국 신설 반대’ 행동 나선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면서 "이는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2022-07-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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