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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돌아온 전해철 "문재인 정부 정책 이어져야...지선 승리 절실"

이어 "국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선거제도 개혁 등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을 향해선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정착되고 실제 작동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 구성원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2022-05-15 17:55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김남국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보수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이 한 후보자가 지휘했던 조국...

2022-05-10 10:36
[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검수완박’ 입법도 꼼수를 동원해 일사천리로 끝낸 무소불위 입법 권력이다. 임기 초반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입법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2년은 이를 감내해야 한다.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바꾸려 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경제 사정도 심각하다. 성장률은 날로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하다. 나랏빚은...

2022-05-10 05:00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2022-05-09 14:07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2022-05-09 10:53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2022-05-03 16:36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고소인ㆍ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할 수...

2022-05-03 12:22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개정안 발의 이유로 "검사가 직무행사의 엄정함을 잃게 되면 정의의 실현이 불가능해 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이 강력히 보장돼야 한다"고 썼다. 검찰청법은 검사 직급을 두고 수차례 개정됐다. 직급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과거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찰관 등으로 구분했지만 1993년...

2022-05-01 09:47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논의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할 것”이라며...

2022-04-28 19:47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검찰개혁이라면 5년 동안 뭘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권교체 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며 "대통령의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던 지난...

2022-04-28 00:22
권성동 "민주당, 꼼수 동원해 필리버스터 무력화"

검찰개혁이라면 5년 동안 뭘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권교체 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며 "대통령의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던 지난 5년간...

2022-04-27 18:28
권성동 "검수완박 강행 처리, 민주당 모든 책임…이제라도 민심 역주행 멈춰라"

부작용과 국민의 원망은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면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생이 어떻든 국민이 어떻든 안중에도...

2022-04-27 10:46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중재안이 나오기 전 출근길에 “공정성을 의심받는 지금 상황은 권력수사 자체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를 해야 하고 국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전에 추진됐던 검찰개혁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2022-04-25 10:50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민주당도, 국민 피해를 울부짖던 국민의힘도 그저 말 뿐임을 또 한 번 몸으로 증명했다. 모두가 승자인 것 같은데 뭐가 불만이냐고? 문제의 핵심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뭔가 진전된 방안인 것 마냥 더럭 수용했다는 점이 어이가 없어서다. 중재안의 첫 번째 조항을 보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2022-04-24 15:31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권력 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2022-04-24 15:02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권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중재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2022-04-24 14:20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경찰은...

2022-04-24 09:59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2 20:15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권력 분산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인권과 권리,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절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지막까지 녹여내겠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4월 안에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2022-04-22 10:15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됐고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밤낮없이 법사위 소위를 열고 릴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22-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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