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에서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기관의 업무’는 부속 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해졌다.
법 개정에 라 새로...
△공무원연금 개혁도 쉽지 않은데 군인·사학연금까지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2015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조속히 처리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군인과 사학연금 개혁안도 만들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까지 만들어 발표한다는 의미다.
△가을 학기제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당장...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급여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해놓은 대목과 대조된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의 '국가의 책무'를 넓게 해석하면, 연금급여가 안정적...
역대 최대 규모인 합수단에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하고 있다.
합수단은 ▲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 시험성적서 위·변조 ▲ 퇴직 군인의 알선 수재 및 민관유착 ▲계약업체의 부실한 원가자료 제출 ▲ 불량 납품 및 뇌물 수수 등을...
이중 일반인 46명, 저축기관 직원 38명, 교사 및 학생 5명, 군인 1명, 단체 1개 학교가 수상했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실물경제 성장이 경제성장의 근간이었던 1960년대부터 범국가적인 저축장려운동에 적극 동참해 소중한 자금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준 금융인의 노고에 감사한다”...
KDB대우증권 조완우 스마트금융본부장은 “이번 제휴로 베스트로 특화 고객군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의사들의 관심상품인 연금저축시장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베스트로는 1997년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GA(보험대리점)로 의사 고객군에...
김 의원에 따르면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만9194명으로, 공무원연금 16만2637명, 사학연금 2만89명, 군인연금 2만6468명 등이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종사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이며, 상용직과 달리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고용불안, 낮은 임금, 높은 체불 등 어려운 현실에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건고법 제정 당시부터 ‘13.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최 회장은 대한생명보험 등 계열사를 급속도로 확장했다.
그러나 1999년 대한생명그룹(옛 신동아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신동아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동아제분은 1600억원에 한국제분에 넘어갔다. 인수 이전까지 동아제분은 영남과 수도권에서, 한국제분은 호남과 충청권에서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동아원(옛 동아제분)은 2008년 상장사인...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이른바 4대 공적연금이 수급인원 증가로 급여지출이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34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성 기금 지출도 작년보다 9%나 증가해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사회보험성 기금수지 또한 연금·고용·산재보험료 수입 증가로 흑자규모를 1조4000억원 키웠지만 흑자폭은 1조4000억원으로 올해...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국민건강증진기금 전체사업비 중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일반 건강증진사업비) 기준을 14년도 1.1%에서 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그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급여수준 하향조정, 보험료 상향조정 등 연금개혁방안 중 보험료 상향조정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형평성 측면에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대한 개혁 준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사학·군인·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민연금마저 2060년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롭게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3이면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지출 확대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도 개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들 3대 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12월까지 시범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집중적인 5개 유망서비스(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와 2개 추가 분야...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때,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과 토지·건축물·주택·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이 기준 근거가 된다.
특히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는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방향으로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20%가량 줄이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 공무원 노조가 반대 투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