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출산율 역대 최저]고령화·저출산 연금재정 악화…공무원연금·국민연금 판 새로 짜야

연금 간 불평등 개선과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등 개혁 필요

우리 사회가 가파르게 고령화·저출산 돼 가면서 든든한 노후 보장책으로 꼽혔던 연금마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국민·사학·군인·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민연금마저 2060년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롭게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3이면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지출 확대로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이 2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세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른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추세다.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88조79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79조8,574억원) 대비 11.2%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비용의 국민부담은 연평균 9.9%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8%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미래세대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074만5000명이었고 수급자는 344만명보을 기록했다. 이는 가입자 6.03명이 1명의 수급자를 부양하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불과 10여년 뒤인 2025년에는 가입자 3.1명이 수급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035년엔 이 비율이 1.83명당 1명으로 높아지고 2050년 가입자는 1547만9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2%(491만7000명) 줄어들지만, 수급자는 1560만3000명으로 4.8배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혈세를 쏟아부어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은 현재 꾸준한 논란을 빚어오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에서 적자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보전금 규모가 무려 1조9982억원에 달한다. 전년대비로 3387억원(17.8%)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두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이 올해 2조4854억원에 달하고 오는 2023년에는 8조580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어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간 불평등 개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향 조정,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과 합리적 국민 부담 한도 설정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