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제재 강화 방안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가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했다. 구체적 확장억제 조치를 논의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 기제가 될 것이며 북한에 단호한 신호도 보낼 것”이라고 했고, 블링컨 장관은 ‘수 주 내’ 재가동될...
이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한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전제였다"며 "그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이다. 먼저 약속과...
이경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적전, 전시·사변, 평시 중 군사훈련, 경계근무 등 상황을 상정해보더라도 동성군인들이 숙소 등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성행위만으로 군기가 어떻게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된다는 것인지 논리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거론하면서...
이어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중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군사 정보교환 등을 하는 국가들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유럽연합(EU) 등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을...
2018년 평양정상선언의 9·19 군사합의로 접경지대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북전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북한이 이를 위협하는 사례도 없어졌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명분이 어찌되었든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단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따라서 법치국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에 합의하며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왔던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확산하고 기술동맹으로까지 격상시켰다.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첫 행선지가...
독일, 최신형 대공미사일‧레이더 시스템미국, 중거리 로켓 시스템‧탄약“우크라, 새로운 방어선 만들 수 있을 것”
미국과 독일이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공격하고, 대포를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2일 AP통신에 따르면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최신형 대공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하고 미국은 4개의 중거리 로켓...
또 EDSCG를 빠른 시일 내 재가동키로 합의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DIME(외교·정보·군사·경제)를 포괄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당국 간 조율을 통해 적시에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키로 합의한 건 확장억제 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구현할 것으로서 ‘행동하는 동맹’...
피지 등 태평양 10개국과 '포괄적 개발 비전' 합의 무산왕이 외교부장 직접 날아갔지만, 미크로네시아 등 거절우크라이나 전쟁 후 지정학적 부담 커진 탓...호주 견제도
올해 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출범시키면서 한국ㆍ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긴장하게 했던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 결집에는 어려움 겪고 있다....
◇ 尹 "한미 확장억제 이행" 지시…美전락자산 전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첫 NSC는 이날 오전 7시35분부터 8시38분까지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고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확장억제...
위한 군사와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3일 한국 등 총 47개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참석한 우크라이나 방어 자문회의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하푼 발사기와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을 포함해 더 발전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러군, 우크라 방어선...
2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모든 합의가 이뤄졌다지만, 강제로 취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단호하게 답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고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경솔하며 위험한 짓”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중국이 대만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동맹 관계가 중심이었던 기존 한미 관계가 경제·기술동맹 관계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 다만,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협의지만 중국의 보복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북 해법'의 경우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회담을 통해 숙원사업이던 방위비...
이어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증진토록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배치 때와 같은 중국의 통상 보복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놨다. 그는 “군사, 정치, 안보 문제가 있을 때 한중 FTA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통상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라며 “하지만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는 IPEF와는 본질적으로 환경이 다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왔던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확산하고, 이번엔 기술동맹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 공동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 긴밀하게 정책 정보를 공조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동맹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녹색,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반면 소련은 로켓이라는 군사기술 달성이라는 목적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우주산업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비전의 차이는 결국 늘어나는 국방비, 경제의 비효율성 누적으로 국가 붕괴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우주과학은 어떠한가? 통신과 관측위성 개발에는 성공하였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2030년 달 탐사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