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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군사적 위협도 경제 동맹으로 대응한다는 OECD 관계자 설명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 서구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전통 외교 영역을 경제와 안보로 확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1985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리적으로 FTA 체결 필요성이 크지 않은 미국은 중동에 교두보를 구축하고 안보위협에 이스라엘과 공동 대처하는 모습이다....
    2022-07-20 05:00
  • 野, 탈북어민 북송 영상 공개에 반발… "통일부가 할 일인가”
    野, 탈북어민 북송 영상 공개에 반발… "통일부가 할 일인가”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모습과 현장 음성이 담긴 3분56초 분량의 영상이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의도가 선정적인 장면 몇개 공개해 국민들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인 것인데, 통일부라는...
    2022-07-18 21:10
  • [세계의 창] 아베 장례식에 부총통 보낸 대만, 향후 대일 관계 전문가 진단은?
    [세계의 창] 아베 장례식에 부총통 보낸 대만, 향후 대일 관계 전문가 진단은?
    특히 아베 정권 당시 강력하게 펼쳤던 친대만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아베 전 총리 장례식 후 주목받은 부분은 단연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의 참석이었다. 대만 외교부는 “사적인 방문”이라고 설명했지만, 50년 만에 이뤄진 대만 최고위급 인사의 방일에 중국 외교부는 “정치적 책략”이라며 비난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라이 부총통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2022-07-17 15:12
  •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그중에서도 아베 정권 시절 일본은 개헌을 통해 헌법 9조에 손대려 했다. 헌법 9조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이를 위한 군대는 보유할 수 없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를 유지하는 대신 자위대 존립의 필요성을 9조 2항에 명시하자는 주장을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패전국으로서 정식 국군 대신 자위대만 운용할 수 있는...
    2022-07-11 16:31
  •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조상준 실장 부임 후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 고강도 감찰국정원 “적폐청산 과제로 삼았던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볼멘소리도검찰 관계자 “수사 안 해도 박지원·서훈 기소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공1ㆍ3부에 배당된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두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07-10 17:00
  • 중국 새 항공모함, 그 이름에 숨은 시진핑의 대만 야심
    중국 새 항공모함, 그 이름에 숨은 시진핑의 대만 야심
    정성공은 네덜란드 통치를 받던 대만에 최초의 한족 정권을 세웠다는 공을 인정받아 여전히 중국에서 영웅으로 칭송되며, 중국 학교에선 그를 대만을 “탈환”한 영웅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푸젠성은 정성공이 대만을 침공할 때 군사 거점으로 활용됐고, 시 주석이 30대 초반 부시장으로 지내는 등 여러모로 시 주석과 인연이 깊다. 쉽게 말해 이 행사는...
    2022-07-09 06: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정치·군사력에서 벗어나 독자생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셋째, 국제환경의 변화가 국내 정치에 내재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박정희 정부는 한미관계를 동맹과 자주라는 양면적 차원으로 인식하였고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시간벌기를 위해 남북대화를 전개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9년 3선 개헌으로 국민적인 저항이 높은...
    2022-07-08 05:00
  •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지난해 12월 하반기 훈련이 열렸는데 당시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로 실시됐다. 윤석열 새 정부도 독도수호훈련으로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은 전략상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처럼 비밀리에 훈련을 실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공개하면 일본의 강한 반발을 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의 한일정상회담 실현뿐만이...
    2022-06-29 05:00
  •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이는 제3세계 국가 이론의 권위자였던 아르헨티나 정치학자 길레르모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과 맞물리며, 우리나라의 산업화시대 리더십과 군사독재정권 대두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큰 축이었다. 노 교수님의 말씀을 잠시 더 이어가면, 우리나라 산업화가 본격화한 1960년대 우리 사회 수준을 10대로 본다면, 1970년대는 20대, 1980년대는 30대, 1990년대는...
    2022-06-29 05:00
  • [스페셜리포트] YS·DJ계부터 윤핵관·처럼회까지...한눈에 보는 계파의 역사
    [스페셜리포트] YS·DJ계부터 윤핵관·처럼회까지...한눈에 보는 계파의 역사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이후 대권에 동시에 도전하면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졌다.두 사람은 다시 들어선 군사 정권에 대항해 한동한 협력관계를 이어갔지만 대선을 앞두고 분열했다. 1987년 DJ와 동교동계는 탈당 후 평화민주당을 창당했다. YS는 통일민주당에 남아 상도동계를 이끌며 후보로 나섰다. 하지만 야권 표가 분산돼 민정당의...
    2022-06-27 05:00
  •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러시아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DPR 최고법원 재판부는 "영국인 에이든 애슬린(28)과 숀 핀너(48), 모로코인 사아우둔 브라힘 등 3명에 대한 용병 행위, 정권 찬탈 및 헌정질서 전복 활동 혐의 등에 대해 심리한 결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도 모두 죄를 인정했다"면서 "(법률) 규정과 정의 원칙에 근거해 사형이라는...
    2022-06-10 10:29
  •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 의원은 군 출신이 중용되던 군사 정권 시절과 검찰 출신 인사가 잇따라 등용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교해 “전두환 때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란 말이 있었다”며 이같이 비유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기용한 데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검사 출신들을 잇달아 발탁했다....
    2022-06-08 08:24
  • 북한, 주린 배 잡고 미국 비난…“테러왕초, 사탕발림, 한미회담은 을사조약”
    북한, 주린 배 잡고 미국 비난…“테러왕초, 사탕발림, 한미회담은 을사조약”
    미국은 군사력 증강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걸으면 번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사탕발림 소리를 끈질기게 늘어놓았다”며 “해당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미국 주도의 나토군이나 다국적군이 쳐들어와도 다른 대국들이 막아줄 것이라고 타산해,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했다”면서 핵 무장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2019년 하노이...
    2022-05-31 17:25
  • 북한 ‘위협 대상’→‘우리의 적’…軍정신전력 교재 바뀌었다
    북한 ‘위협 대상’→‘우리의 적’…軍정신전력 교재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정신전력 교재에선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과거와 같이 도발과 적대행위를 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등으로 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병들에게 정신 교육을 하는 교재에 (북한을)...
    2022-05-30 17:18
  • 러시아 “돈바스, 절대 양보 못해...나머지는 알아서 결정"
    러시아 “돈바스, 절대 양보 못해...나머지는 알아서 결정"
    나머지 영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네오나치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탈나치화를 위한 특별 군사작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사회는 러시아의 주장을 영토를 빼앗기 위한 구실로 보고...
    2022-05-30 08:06
  •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만에 러 점령 영토 4분의 1 탈환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만에 러 점령 영토 4분의 1 탈환
    조기에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제압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려던 러시아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측에 점령된 영토의 4분의 1을 탈환했다고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러시아군은 동부와 남부에서 점령 지역 확대를 노리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는 일부 지역에서...
    2022-05-24 17:44
  • 러시아 정권교체·대만 군사개입...바이든 입에 긴장하는 관리들
    러시아 정권교체·대만 군사개입...바이든 입에 긴장하는 관리들
    바이든, 대만 관련 발언 논란 3차례 백악관과 국방부 “하나의 중국 불변” 해명 CNN “행정부 고위 관리들 당황스러워 해” 우크라 전쟁 당시 러시아 정권 교체 시사해 논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정세와 관련한 논란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당황하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2022-05-24 15:48
  • 이재명, 성남FC 경찰 수사에 "탈탈 털었는데 무혐의, 사골 적당히 좀"
    이재명, 성남FC 경찰 수사에 "탈탈 털었는데 무혐의, 사골 적당히 좀"
    그러면서도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세력의 후예이자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광주에 가지 않거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고 모욕을 했다. 이번에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위로해주시고 진상규명에도 협조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오늘 국민의힘 광주행이 일회성이라고 보나...
    2022-05-18 12:50
  • 수원 삼성, 5·16에 ‘박정희 패러디’…논란 확산하자 “심려 끼쳐 죄송”
    수원 삼성, 5·16에 ‘박정희 패러디’…논란 확산하자 “심려 끼쳐 죄송”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소장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수원 구단은 결국 게시물을 삭제하고 “5월 16일 구단 SNS에 게시된 마스코트 반장 선거 당선 이미지로 인해 구단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2022-05-17 17:28
  • [이슈크래커] 정권 바뀌니 북한 도발에 ‘발사체→미사일’, 왜?
    [이슈크래커] 정권 바뀌니 북한 도발에 ‘발사체→미사일’, 왜?
    이 장관도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도발’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이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통합방위법에서 도발을 ‘적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2022-05-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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