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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A 씨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군사관학교가...

2022-02-28 10:54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반성 의미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줄여 징역 1년 6개월을...

2022-01-27 17:00
[인포그래픽] ‘금싸라기’ 서초 우면동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면동 외에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와 도사리 일대 25만㎡와 파주시 상지석동, 파주읍 백석리, 문산읍 선유리,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광탄면 용미리 일대 497만여㎡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리면서 수도권 내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2022-01-14 18:45
당정,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부동산 공급 효과는

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제된 구역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인천 서구 마전·불로동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도사리 등이다. 파주시는 △상지석동 △파주읍 백석리 △문산읍 선유리 일대 △법원읍 가야·대능리 △광탄면 용미리 등이 보호구역에서 빠졌다. 이외에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

2022-01-14 15:58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하지만 정부가 군사기밀·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올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12일 이 씨의 형이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2022-01-11 15:23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하지만 정부가 군사기밀·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이 씨의 형이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도록...

2021-12-28 16:23
'이중사 2차가해'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정의당 "범죄자 유죄 선고도 못내리는 군사법원" 비판

정의당 "성폭행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군" 비판"가해자는 없다는 군,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범죄자에게 유죄 선고도 못 내리는 군사법원이 어떻게 법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배...

2021-12-27 18:55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군인권센터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노 준위를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며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다 이달 31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노 준위는 날개를 단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노 준위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2021-12-27 18:40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그러면서 “신고조항 취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진급심사 대상자가 신고하도록 해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대상자들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22 08:55
미얀마 군부, 수치에 징역 4년 선고...100년형 현실화하나

쿠데타로 수치 가택 연금 후 약 12개 혐의로 기소 2월 쿠데타 이후 첫 법원 판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총 형량 100년 넘어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선동 및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얀마 네피도 법원이 6일 수치 고문에게 선동죄로 징역 2년형,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죄로 징역...

2021-12-06 17:01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전 씨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뒤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1997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205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532억 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사실상 납부를 거부했다.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후인 2003년에는 언론을 통해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다....

2021-11-23 14:39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센터는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진 이 준위의 강제추행 건과 주거침입 건이 군사법원에서 병합된 점도 미심쩍다는 입장이다. 공군은 가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군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사망사건...

2021-11-15 19:31
구글, 미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 3년 만에 재추진

합동 전투 클라우드 수주전 나서3년 전은 AI 군사기술 제공하려다 내부 반대로 무산시장점유율 6% 불과 구글, 국방부 사업 눈독 구글이 전쟁기술 개발 참여를 반대하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도전을 포기한 지 3년 만에 다시 미국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의 클라우드 부문 책임자인 토마스...

2021-11-04 14:51
노태우 빈소서 윤호중 "법 개정 아니더라도 전두환 국가장은 있을 수 없어"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10-28 18:38
전두환 부인 이순자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5·18 질문에 묵묵부답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10-28 14:40
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12·12 군사 쿠테타 주범이자 5공 정권 2인자…. 한국 현대사의 명암을 드리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으로 영욕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날 영면하면서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2015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2018년) 등과 함께 1987년 체제를 상징하는 ‘1노(盧)3김(金)’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2021-10-26 16:38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 맺어진 국군작전통제권 비밀 약정은 지금까지 군사기밀로...

2021-10-21 12:54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했다. 윤 일병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날 오후 8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이예람 중사 분향소를 찾아 이 중사의 죽음을 위로했다. 이날 분향소에는 군에서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는 다른 유족들도 방문해 곁을 지켰다. 같은 슬픔으로...

2021-10-20 23:43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또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2021-10-20 19:29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군사법원, 21일 법무부, 대법원,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2021-10-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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