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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효순·미선 20주기' 추모사 낭독

한편, 2002년 6월 13일 양주시 광적면 지방도로를 걸어가던 두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은 미2사단 44공병대 궤도장갑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한국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형사재판관할권 이양을 요구했었다. 이후,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은 궤도차량 운전병을 무죄 평결했다.

2022-06-14 16:00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2022-06-14 15:41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법안이 폐지됐으면 좋겠다"며 "입법부가 교정할 수 있도록 나서야할 때"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서 강민정 의원과 권인숙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추행죄 유지가 군 기강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경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적전, 전시·사변, 평시 중 군사훈련...

2022-06-13 16:48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친러 법정에서 용병에 대해 내려진 첫 선고영국, 미승인 지역에서의 재판 규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법원이 우크라이나군에서 활동하다 포로가 된 2명의 영국인과 1명의 모로코인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DPR 최고법원 재판부는 "영국인 에이든 애슬린(28)과 숀 핀너(48), 모로코인...

2022-06-10 10:29
‘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이후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 한 달여 만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원래라면 지난해 9월 전역 예정이었으나 그해 8월 1심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며 전역이 보류되었다. 형량이 확정된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약 9개월의 남은 형기를 보낸 뒤 2023년 2월경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08 18:27
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부실 수사ㆍ2차 피해 유발ㆍ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와...

2022-06-07 14:09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 씨는 2020년 1월 기소된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형이 과하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씨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지난해 9월 16일 전역...

2022-05-26 10:24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재판과정에서 아버지 B 씨와 어머니 C 씨는 아들 A 씨의 선처를 탄원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해 징역...

2022-05-03 10:31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이들은 "특검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방부 장관 이하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2022-04-27 22:02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운영지원과(70여 명)와 계획예산관실(60여 명) 등은 각각 군사법원과 국방컨벤션으로 이전한다. 국방부 산하 기관과 직할부대도 이동한다. 국방시설본부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2별관을 쓰기로 했으며 이동하는 근무자는 280여 명이다. 비어 있는 시설본부 건물에는 합참 일부 부서가 옮겨간다. 군사지원본부, 전력기획부, 전투발전부, 민군작전부...

2022-04-25 16:07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군형법 위반(추행)으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 씨와 B 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2022-04-21 15:51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중사 부친은 현재 심정을 묻는 말에 4일 열린 법사위를 앞두고 자신의 딸에게 보낸 글을...

2022-04-07 18:50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4일...

2022-04-04 19:24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그는 "지난달 29일 제주법원은 직권재심 공판에서 제주 4·3 당시 수형인 4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74년 만에 바로잡은 아픈 진실"이라며 "하루빨리 (다른 수형인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긴 세월을 견뎌온 유족께 위로의...

2022-04-03 13:59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인권위는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자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2022-04-01 15:14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그러나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2018년 피해자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며 A 대령을 무죄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7년이 지난 뒤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진술 내용에 모순이 되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기억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사실일...

2022-03-31 13:02
민홍철 국방위원장 "윤석열 당선인 참모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 방해 표현 자제해야"

민 의원은 국방부 신청사와 합참 신청사, 국방시설 본부, 군사법원, 합동조사단, 국방홍보원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짓는 비용을 단순 합계할 경우 1조 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제 다른 데로 옮길 때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어제도 거의 5000억 가까이는 들 것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안보 공백을 지적하며...

2022-03-23 09:59
[우크라이나 침공] 러 “푸틴 죽어라”표현 허용한 메타 형사처벌 추진

이와 함께 러시아 검찰은 법원에 메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연방수사위원회에도 메타의 테러리즘 선전과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 조장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메타는 증오 발언에 대한 감시 규정을 일부 수정해 “러시아 침략자에 대한 죽음”과 같은 표현이나 푸틴 대통령, 알렉산더...

2022-03-12 15:54
‘송영길 둔기 공격’ 유튜버 구속…“도주 우려 있어”

‘왜 범행했나’ ‘미리 계획했나’ ‘송 대표에게 미안한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표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는 오전 7시쯤 주소지로 등록된 고창군 심원면의 한 투표소에서 호송 경찰관의 감시 아래 투표를 실시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서울에서 고창까지 동행했고 투표를 마친...

2022-03-09 18:13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그러면서 "재판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도 의문을 품고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중사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전후로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2022-03-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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