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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4년간 기다렸지만 대기인원 과다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2024-02-12 09:00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이후 이 사진은 합성사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의 발언도 거짓임이 알려지며 그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허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천사 오링테스트’를 통해 후보자를 공천했다. ‘천사’에게 후보자의 이름을 말한 후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은다. 잡아당길 때 두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아야 공천을 받을 수...

2024-02-11 09:00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폭력‧전쟁 반대’ 신념 따라 현역병 입영 거부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정당사유’“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현역병 입영 의무를 사실상 지키지 않다 병역 기피자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체 복무 전환을 빌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2024-02-04 09: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주류사는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법원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다. 1979년이다. 흔히 ‘카시스 드 디종’ 판결로 불리는 이 사건은 회원국 간의 다른 제품 기준도 상호인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기초를 놓은 판례다. 지난달 27일에 자크 들로르 유럽연합 전 집행위원장이 98살로 서거했다. ‘지칠줄 모르는 유럽의...

2024-01-25 05:00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軍입대한 가해자…군사법원 1‧2심, 징역형 선고 범행은 A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들통 났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A 씨를 고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A 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 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2024-01-06 05:30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통해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고,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해 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은 선고전조사제도를 통해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양형지침에 적용하는 것이 강제사항”이라며 “일본의 경우 기술유출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있고...

2023-12-26 06:00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법원이 A 씨 보석을 허가하기 이틀 전, 대통령실은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국정원, 법무부, 검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기술 유출 관련 범정부 대응이 강화하는데, 법원의 안일한 인식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간 해외 기술 유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2023-12-12 06:00
미국 인권단체, 바이든 상대로 고소…“가자지구 학살 방지 의무 다하지 않아”

법원에 대이스라엘 군사·외교·금전적 지원 금지 요청도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국제법과 미국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고소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삼는 민간 기반시설...

2023-11-14 11:18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신건 중 하나는 군인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로서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시행일 이후에도 재판 중인 경우,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인지 종전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사건이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2023-11-13 17:38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1심인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제3부(재판장 중령 김종일)는 3월 두 선임에 대해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구조를 위한 장비나 안전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임들이 조 하사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2023-11-11 06:00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기재위원들은 모두 침체한 지역 경기 등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갔다.

2023-10-16 16:13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2023-10-11 20:1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우크라産 곡물수입 금지로 분쟁 악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조약 등의 법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EU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폴란드가 법을 위반했기에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최근 시정을 요구했다. 또 WTO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국제무대에서 통상정책도 EU 집행위원회가 행사한다. EU 법과 WTO의 통상 규범을...

2023-10-05 05:00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혹평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재판 지연을 유도하고 법원장 추천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관의 기강 해이를 촉발하였다. 또한...

2023-09-26 05:00
국방장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대통령 격노’ 주장 사실과 다르다”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 누구도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장관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첩하고 원인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 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단에서 한 것은 입건 전 조사”라고 말했다. 한편,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2023-09-04 16:59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2023-09-01 21:28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지난해 7월 1일 군사법원법이 바뀌며 ‘3대 범죄’는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수사절차도, 범죄가 발생할 만한 정황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왜 다른 사건과 달리 이번사건에는 장관까지 계속 전화하면서 검토해야 한다며 법무관리관도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2023-08-21 16:46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조사본부 재검토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는 민간 사법기관에 수사권이 있고, 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2023-08-17 20:48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2023-08-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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