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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UN 경고에도 “재선거 치르겠다"...수치 고문 부패 혐의 추가

11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조 민 툰 미얀마 군사정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를 존중하지만, 지난달 우리가 집권했을 때 세운 목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선거를 시행할 것이고, 승자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전날 만장일치로 군부를 규탄하는...

2021-03-12 10:40
미얀마 군부 쿠데타 한달…약 30명 사망·아웅산 수치 법원 첫 심리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진 지 하루만인 이날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은 법원 심리에 참석했다. 미얀마 시민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전날 기준 한 달 간 최소 30명이 군경의 총격과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미얀마에서는 전날 사망자가 최소 18명이 발생한 ‘피의 일요일’ 비극이 벌어졌다. 다만 양곤, 만달레이 등 9개 도시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19명...

2021-03-01 16:40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그러나 대법원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가 병역거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2021-02-25 15:28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2-25 10:59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2021-02-17 14:21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해온 서해대학에 2월 28일부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서해대는 2015년 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 등이 146억 원의 학교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김 모 교육부 전 대변인과 이 전 이사장은 법원에서 각각 지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같은 해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2021-01-22 17:26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2021-01-14 17:55
이란 억류된 '한국케미호' 구한다…청해부대 최영함 호르무즈해협 인근 도착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케미호 나포한 이유에 대해 해양 오염에 대해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나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런 이유로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설 때마다 해협...

2021-01-05 08:56
영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요청 불허...“자살 위험 있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은 이날 어산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송환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그는 런던에 구금돼 있는 동안 심각한 우울 상태를 보였다.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정도”라면서 “미국 송환 시 그 위험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어산지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송환을...

2021-01-05 08:28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들어가서 4·3위원회 권고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로써 가장 핵심인 배·보상 문제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2020-12-18 14:04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입장발표를 통해 "광기 더하고 있다"며 "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고 한탄했다. 또 "윤 총장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들은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로 아무 실체가 없다"면서 "추 장관은 검찰의...

2020-12-16 09:07
"전두환은 사죄하라"…시민단체, 사저 앞 기자회견

12·12 군사반란일을 맞아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학살 만행을 저지른 이들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촛불연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18개 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0인 이상...

2020-12-12 18:15
성폭행 피해자 달래주다 동의 후 성관계?…대법 "신빙성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지인 B 씨, 미성년자인 피해자 C 양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양은 당시 B 씨에게 한 차례 성폭행을...

2020-12-06 09:00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20-11-26 15:17
[출근길] 민주노총 파업에 3만4000여 명 참여…전체의 약 3% 수준·부산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적용 外 (사회)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5월 21일 오후 9시 35분께 안성시 대덕동에 있는 여자친구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2020-11-26 06:00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만 15세 피해자를 간음해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2020-11-22 09:00
[출근길] 아레나 전 MD, 유인석 성매매 폭로·김지훈, 저작권법 위반 후 근황 공개·낸시랭 “족쇄 풀어진 느낌”·강소라 내년 4월 출산 예정·엄용수, 재미 교포 사업가와 결혼 예정 (연예)

19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아레나 전 MD인 전 모 씨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유인석 전 대표의 지시였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이어서 유인석 전 대표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고...

2020-11-20 06:00
전 아레나MD "승리 아닌 유 전 대표가 성매매 알선 지시"…유인석 누구? '박한별 남편'

1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가수 정준영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전 아레나 MD 김 씨는...

2020-11-19 17:31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B 양의 집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고...

2020-11-15 09:55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2015년 고리 1호기 폐쇄를 옹호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을 거론하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정부 기관을 바로 다음 날 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날 정경심 교수의 1심 구형이...

2020-1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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