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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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2018-03-22 16:06
[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이 변호사는 “군검찰, 군사법원처럼 영역을 구분해 공직비리, 부패범죄 전부를 다 관할하는 방식으로 상설기구를 둬야 한다”며 “조문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것은 기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처음에 1급 이상 공무원 범죄였다가 점차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연간 사건 수가 몇 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 늘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개혁...

2017-11-24 13:19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박모 씨는 1968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지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박 씨는 1975년 유죄 판결을 받고 1981년 사망했다. 이외에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사건, 아람회 사건 포함 총 6건, 피해자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17-09-17 11:18
손학규 “사법부 견제시스템 구축…‘불법공화국’ 끝장내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약속했다.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으로 열어갈 새로운 나라는 기득권 특권층의 불법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6공화국의 오명을 벗겨내고 ‘법꾸라지’ 없는 나라,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완전한 법치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7-03-16 11:43
'6차 사법파동' 실현되나…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사법파동’은 법관들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대한 저항으로 사표를 내는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낸 일련의 움직임을 말한다. 1971년 군사정권 시절 1차 사법파동을 시작으로, 지난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것에 반발하는 5차 사법파동이 있었다.

2017-03-14 10:31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법원, 특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결정을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

2017-02-16 17:26
특검 “실체적 진실 위해 필요” vs 청와대 “보여주기식 수사”…압수수색 취소 공방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특검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중요한 쟁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에서 불복절차가 없는 것을 행정소송으로 가져와 다툴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검 측은 당연히...

2017-02-15 13:37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의지 재확인… 행정소송 내기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따르면 청와대가 군사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 및 대상에 대해 압수수색을 거부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야 한다. 특검은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해명 없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점을 소송에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외에도 청와대 측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2017-02-10 17:38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황교안 대행에 이의 공문 보내"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이날 철수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황 대행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한광옥 청와대...

2017-02-03 18:02
심상정 ‘여성대통령’ 도전… “임기 내 월급 300만 원 시대”

군 복무제도에 대해서는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의 전문병사제도 도입 △방산비리 척결 △사병에게 최저임금의 40% 지급 △군사법원 폐지 등을 내세웠다. 정치 분야에서도 그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하향 등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은 대북 및 해외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2017-01-19 15:05
[송권호의 역학경영] CEO들이여, 역학을 공부하라

이들은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면서 역학에 능통해 병법에 역학을 활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장량은 유방(劉邦)의 책사로 한나라의 건국 공신이다. 자는 자방(子房),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소하(蕭何), 한신(韓信)과 함께 한나라 건국의 3걸로 불린다. 병법에 밝아 유방이 한을 세우고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 큰 공을 세웠다. 유방으로부터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2017-01-03 10:40
[종합] 국제중재법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어”…긴장 더욱 고조될 듯

국제중재법원인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PCA가 12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nine-dash line)’은 역사적 실효 지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지...

2016-07-12 19:04
[상보] 국제중재법원, 필리핀 손 들어줘…“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어”

국제중재법원인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nine-dash line)’은 역사적 실효 지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2016-07-12 18:40
중국, 남중국해 국제법원 판결 불복 시사…다이빙궈 “판결 휴짓조각 불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다이빙궈 전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 인민대학교 충양금융연구원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중미 싱크탱크 남중국해 문제 대화’ 개막식 연설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2016-07-08 09:54
뉴욕타임스 “한국, 화이트컬러 범죄에 이례적 강력 대응”

최근까지 법원은 뇌물, 횡령,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재벌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충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판결을 내릴 정도로 기업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경제 발전에 매진해온 한국의 전통이며,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수 십 년 동안 군사독재정부는 세금, 전력, 대출 및 노동 탄압 등을 통해 기업, 특히 몇몇...

2016-07-05 15:36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어떤 사건 맡나 봤더니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지난 16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 배당하지 않고, 배당이 끝난 뒤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붙으면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16-06-23 11:17
대우건설 직원 뇌물죄 무혐의… 대법원, "입찰자격 제한 부당"

C씨의 경우 평가위원 신분으로 금품을 받았지만, B씨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게 군사법원의 판단이었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금품을 건넨 사람도 처벌받지만, 알선수재는 처벌규정이 없다. 하지만 국방부는 A씨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6월 대우건설에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대우건설은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불복해...

2016-04-18 07:47
[종합] 대법원,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지능적으로 계획된 범행"

1심인 국방부 군사법원은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에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2심인 군사고등법원 역시 임 병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임 병장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법상 형의 부당함을 이유로는 대법원 심리를 받을 수 없지만, 사형이나...

2016-02-19 15:09
[기자수첩] 군인에게는 전자발찌 부착 면제?

2심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똑같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지만, 2012년 대법원은 "군인에게는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보호관찰을 전제로한다. 이상했다. 같은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평가가 그대로인데,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6-02-04 09:45
대법원, '임 병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군사법원은 1,2심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반대로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 심리를 받을 수 없지만,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6-0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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