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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 이번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2021-07-02 10:17
  •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1-07-01 19:09
  • 승리 “잘 주는 애들? 자동완성 기능 오타” 성매매 알선 부인
    승리 “잘 주는 애들? 자동완성 기능 오타” 성매매 알선 부인
    30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등 복수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승리는 2015년...
    2021-06-30 16:24
  •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수사심의위에 법조...
    2021-06-10 16:57
  •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A 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시행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 퇴교로...
    2021-06-08 11:00
  •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돼 이 중사에 대한 가해와 은폐가 일반사법체계에서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 사법제도 개혁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 개정...
    2021-06-07 1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가"..."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만들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가"..."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만들라"
    이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장교의 식판을 사병이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느냐"며 "장교와 사병의 역할이 신분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2021-06-07 14:47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가"..."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가"..."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만들라"
    이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2021-06-07 14:05
  •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2021-04-15 11:01
  • 미얀마서 하루 82명 사망…“박격포·군사재판까지 등장”
    미얀마서 하루 82명 사망…“박격포·군사재판까지 등장”
    미얀마 바고 지역서 최소 82명 사망박격포와 유탄발사기까지 등장...시위대도 소총 무장군사법원, 장교 살해 혐의로 19명에 사형선고도 미얀마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하루 최소 82명이 사망했는데, 시위 현장에 군부의 박격포와 유탄발사기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정치범지원연합(AAPP)을 인용해 지난 8일 미얀마...
    2021-04-11 15:44
  • 미얀마 군부 UN 경고에도 “재선거 치르겠다"...수치 고문 부패 혐의 추가
    미얀마 군부 UN 경고에도 “재선거 치르겠다"...수치 고문 부패 혐의 추가
    11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조 민 툰 미얀마 군사정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를 존중하지만, 지난달 우리가 집권했을 때 세운 목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선거를 시행할 것이고, 승자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전날 만장일치로 군부를 규탄하는...
    2021-03-12 10:40
  • 미얀마 군부 쿠데타 한달…약 30명 사망·아웅산 수치 법원 첫 심리
    미얀마 군부 쿠데타 한달…약 30명 사망·아웅산 수치 법원 첫 심리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진 지 하루만인 이날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은 법원 심리에 참석했다. 미얀마 시민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전날 기준 한 달 간 최소 30명이 군경의 총격과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미얀마에서는 전날 사망자가 최소 18명이 발생한 ‘피의 일요일’ 비극이 벌어졌다. 다만 양곤, 만달레이 등 9개 도시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19명...
    2021-03-01 16:40
  •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그러나 대법원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가 병역거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2021-02-25 15:28
  •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2-25 10:59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2021-02-17 14:21
  •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2021-01-14 17:55
  • 영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요청 불허...“자살 위험 있다”
    영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요청 불허...“자살 위험 있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은 이날 어산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송환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그는 런던에 구금돼 있는 동안 심각한 우울 상태를 보였다.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정도”라면서 “미국 송환 시 그 위험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어산지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송환을...
    2021-01-05 08:28
  •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들어가서 4·3위원회 권고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로써 가장 핵심인 배·보상 문제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2020-12-18 14:04
  •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입장발표를 통해 "광기 더하고 있다"며 "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고 한탄했다.  또 "윤 총장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들은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로 아무 실체가 없다"면서 "추 장관은 검찰의...
    2020-12-16 09:07
  • "전두환은 사죄하라"…시민단체, 사저 앞 기자회견
    "전두환은 사죄하라"…시민단체, 사저 앞 기자회견
    12·12 군사반란일을 맞아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학살 만행을 저지른 이들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촛불연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18개 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0인 이상...
    2020-12-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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