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군대 병력(정규군 기준)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연평균 194만 명이었다. 이어 인도(144만 명), 미국(136만 명), 북한(117만 명), 러시아(91만6000명), 파키스탄(74만3000명), 한국(65만 명), 베트남(52만3000명), 미얀마(51만2000명), 이란(50만300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쟁이나 내란 등 군사적인 위기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남성들은 군대에 가서 싸우고 여성과 아이들은 집을 지키며 안전한 후방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한국전쟁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남의 나라에 파병 가는 경우가 아니라 자기 나라가 침공당해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한 후방’은 존재하지...
그러면서 "병무청이 성전환자 여성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군대에 갈 것을 요구했음에도 막상 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없었다"며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남자 병사를 위해 설계된 군 체계 하에서 성전환자 여성이 안전하고 자신답게 복무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군 복무 지침 마련도 함께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국방부가 그간 군대 내 성소수자 실태 조사와 해외 사례 조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성전환자 군복무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성전환자 군 복무...
대만 애널리스트 앤드류 양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침공을 하려면 수십만 명 군대, 3000만 톤 물자, 500만 톤 이상의 석유를 이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감당하기 위한 항공, 해상, 지상 인프라가 취약하다. 해군 장교 출신인 브래들리 마틴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목적 달성을 위해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 추가 소환조사와 증거 분석으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의혹 실체가 규명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성 비위를 포함해 괴롭힘이 발생하는 등 군대 내 각종 문제에 경각심도 커진 상황이다.
군대 내 성범죄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한 군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직무를...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정전협정체결 69주년을 맞아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기념행사 연설에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정전협정체결 69주년을 맞아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기념행사 연설에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잔뜩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는 몰골”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이라고 거론한 뒤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漢)나라 유방(劉邦)과 초(楚)나라 항우(項羽)가 대치 중일 때 항우에게 항복한 위(魏)왕 표(豹)는 한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진을 쳤다. 한나라 한신(韓信)은 병사들에게 낮에는 큰 소리로 훈련하도록 하고, 밤에는 불을 밝혀 공격하는 것처럼 했다. 이러한 한나라 군대의 작전을 본 위왕 표는 어리석다며 비웃었다. 한신은 비밀리에 군대를 이끌고 뗏목으로...
내달 13일부터 2주간 열리는 올해 대회엔 37개 국가와 지역 군대가 참여하며, 러시아를 비롯해 이란과 인도, 카자흐스탄 등 12개국에서 동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가운데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 병력이 러시아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과 함께 미국과 단교 상태인 베네수엘라에서 서반구 처음으로 저격수 경기가 개최되고...
조 변호사는 “검사들의 행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사와 경찰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의 법조인은 “무장한 경찰은 군대와 같다”고 말했다. 무장할 수 있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위협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20년 카슈미르 라다크 지역에서 양국 군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난투극 끝에 인도군 20명이 사망했다. 53년 만에 최악의 국경 충돌 이후 인도 당국은 틱톡·위챗 등 중국산 앱 총 106개의 자국 내 사용을 금지했고, 5세대(5G) 무선통신 시험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배제했다.
인도가 중국 기업 단속에 나선 배경으로 대중 무역수지 악화도 꼽힌다. 중국...
이어 자필 귀순의향서를 무시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관해선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향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귀순할 사람이라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 도망을 가나. 그것도 이틀을 도망 다녔다.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치열했던 도망을 뭐라 설명할 건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도...
쟁점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 1항 ‘전쟁 포기’와 2항 ‘군대 불보유’의 개정 혹은 삭제 여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 중의 대결구도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힘을 받는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그것도 모자라 A 씨의 봉사 물품 창고 위치 정보를 러시아 군대 측에 넘겼다는 것이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저와 로건처럼 의용군 특수부대원으로는 아니지만, 한국인 몇 분이 의용군 정규군으로 우크라 전쟁에 참가해 처음엔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하지만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한국인 의용군이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른...
군대 가는 친구 송별회 끝나고 귀가해서는 속상할 부모님 생각이 나 책상 앞에 앉아 손에 잡히는 대로 두꺼운 책을 펴들고 읽는 척했다.
이윽고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셔서 “안 자고 뭐 하니?”라고 하셨다. 당당하게 “공부한다”라고 하자 어머니가 하신 말씀.
“술 처먹었으면 어여 자빠져 자! 전화번호부 거꾸로 펴놓고 보지 말고.”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