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재섭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최성환 국회의원, 김재원 국회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전병극 문화체육부 제1차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 사업관계자들과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적률 완화와 화이트사이트, 비욘드조닝을 비롯해 각종 도시계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9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치적으로 탄핵을...
이어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9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 이를 잘 주시하고, 국회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 주도 자유시장 경제, 사회적 약자 복지 등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라"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에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2022년 8월에는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을 지냈다. 4월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기도 조직도’를 봤는데, 조직도상의 맨 꼭대기에 ‘도지사’가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회를 향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협의와 타협을 당부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 정치적 갈등을 우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허용한 데 반발해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의장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정성국 의원은 “우 의장은 국회 관례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상호 존중 속에서 관례를 중시해왔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서고 모든...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인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1인당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을 걱정했다. A씨는 "자체 업무도 바쁜 상황에서 해당 보좌진이 지난 국회에서 종종 의원실로 불러들였는데...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가상자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닥사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전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며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