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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사퇴했다. 취임 6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다.

2024-07-02 09:35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지난달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대해선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2024-07-02 09:20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2024-07-02 05:30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새 사령탑이 새 에너지를 불어넣어 한국판 기적을 일궈낼 일이다. 행정부가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입법 마무리는 국회가 해야 한다. 여야는 4월 총선 때 저출산 대책을 앞다퉈 쏟아냈다. 전담부처 약속도 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국가 소멸을 막을 길이 따로 없다.

2024-07-02 05:00
한동훈 "변화하고 민심 따라야" 전당대회 통해 지지자 결집 호소

아울러 "당시 국회 의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저는 국민의 마음을 잃는 임계점에 이르지 않게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제가 그걸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들은 (축구에서) 3 대 0으로 지고 있는데도 지금...

2024-07-01 20:21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정진석 “채상병 경찰 수사, 10여일 후 결과”‘VIP 격노설’에도 김태효 “尹 격노 없었다”정진석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 판단 아직”“명품백 수수의혹,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도운 “대통령, 이태원 참사조작 언급 없어" 1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가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2024-07-01 19:58
대통령실 “조만간 소상공인 종합대책·밸류업 세제지원 발표”

박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7월 초에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 부담을 완화해드리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핵심적인 세제...

2024-07-01 19:06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정부의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2024-07-01 17:37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000억...

2024-07-01 17:32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2024-07-01 17:31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한국 여론 반대 등에 부딪혀 양측 모두 섣불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최 대표를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라인야후 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국회가 관련 사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7-01 17:28
정진석 “김건희 여사 명품백,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관”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과 관련해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명품백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관장소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확인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대통령실 방문에...

2024-07-01 16:44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고, 의료계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오히려 유도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교육 예산 계획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2024-07-01 16:40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22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와 대통령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2024-07-01 16:13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정부가 세법개정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등 대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2024-07-01 15:56
與 당권 경쟁 '윤심' 마케팅 과열…승자 없는 결전 될 듯

나 후보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핵무장 3원칙'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잠재적 학폭 가해자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원 후보는 SNS에 "대통령과 당 대표가 갈등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걸 2016년 새누리당 때 경험했다. 대통령과 차기 대선 주자가 갈등하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도 1997년 김영삼...

2024-07-01 15:47
너도나도 ‘이재명 마케팅’...최고위원 ‘明心’ 경쟁 가열

재선의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고, 그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표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 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2024-07-01 15:30
대통령실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한 적 없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통령께 사실 관계 물어봤나"라는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7-01 15:30
野 박주민, 국민청원 상정 의무화·기간 연장제한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의무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 연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동의청원 서버가 거의 마비 상태다. 대기 인원은 1만 3000명에 달하고, 예상 대기 시간도 30분이 넘는다"며...

2024-07-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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