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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다. 또 김문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2024-06-26 17:30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5일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8일과 9일에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몫 7개 상임위를 수용하면서 원 구성을 완료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 부의장 후보 선출 및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를...

2024-06-26 11:17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22대 국회를 개원한 후, 여야 의원이 모두 모인 첫 과방위 회의다. 당초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으나, 국회에 전체회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고 전날 밤늦게 요구서가 받아들여졌다. 공개적인 전체회의에 나와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게 오히려 지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국회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5 16:57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을 이를 거부하고 바로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만이다. ◇“누구세요”...

2024-06-25 14:23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2024-06-25 14:17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국민의힘이 절차상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협의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024-06-24 17:18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윤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은 그대로 수행돼야 하고, 6월...

2024-06-24 16:49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들어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총 9개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거나(정준호 더불어민주당...

2024-06-24 05:10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이제 만날 일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다시 한 번 만났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 직전 진행된 회동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2024-06-23 17:28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2024-06-22 10:37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에 출석 요구…아무도 안 와”

이어 “선거(4‧10 총선)도 끝났고 국회도 개원한 만큼 수사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계속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명이 끝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냐'는 물음에는 “수사 절차에 정해진 방식대로 수사하려고 한다”면서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대부분 불출석...

2024-06-20 16:50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2024-06-20 16:26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 의사와 소상공인의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봤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 종류별로...

2024-06-20 15:26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고...

2024-06-19 16:03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저출생 패키지’란 이름의 저출산 대응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체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내놓는 대안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기존에도...

2024-06-18 09:00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우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써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야당) 대 7(여당)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2024-06-17 14:48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방송 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과방위 소위에서 심사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본회의로 회부된다. 과방위 역시 21일...

2024-06-14 14:19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 자산 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31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직전 마련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개 키워드로 31개 입법안을 패키지로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6-12 18:00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입법 속도전…개원 보름만 381건민주당 법안 발의, 국민의힘의 2배쏟아지는 ‘지역 선심성 법안’…국가기관 유치·예산 확보“국회와 지방의회 구분 안 돼…정체성 찾아야” 22대 국회 개원 보름 만에 38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선심성 지역구 법안’ 성격이어서 중앙 정치 무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게 아니냔...

2024-06-12 16:19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앞서 5일엔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개원’이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폭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행 장기화는 불 보듯 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2024-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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